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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90 입법청원 구금 중 수당 지급 중단하도록 국회의원수당법 개정해야 합니다 2021.12.15 계류 
289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2021.11.23 부분반영 
288 입법청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2021.09.01 계류 
287 입법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10 계류 
286 입법청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2021.08.05 계류 
285 입법청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2021.08.05 계류 
284 입법청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8.03 계류 
283 입법청원 이자제한법 개정안 2021.08.03 계류 
282 입법청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2021.04.27 계류 
281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반영 
280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279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278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27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276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275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274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반영 
273 입법청원 [입법청원]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2019.11.12 자동폐기 
272 입법청원 [입법청원]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65] 2019.05.14 부분반영 
271 입법청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file 2019.03.1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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