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7-07-1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미반영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의견서 제출처 :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9629?lsNm=%EC%82%AC%ED%9A%8C%EB%B3%B4%EC%9E%A5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