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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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7-07-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미반영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9629?lsNm=%EC%82%AC%ED%9A%8C%EB%B3%B4%EC%9E%A5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