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 | 고시 의견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 2019.12.02 | 미반영 |
| 4 | 고시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 2019.06.27 | 미반영 |
| 3 | 고시 의견서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할 매입·전세임대주택 확충해야 | 2018.11.21 | 미반영 |
| 2 |
고시 의견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 2009.06.18 | 폐기 |
| 1 |
고시 의견서
<현행 기본형건축비 산정 기준과 정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
| 2007.07.25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