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 |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 2019.11.27 | 미반영 |
| 5 | 특례규칙 의견서 [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 전달 | 2018.05.18 | |
| 4 |
특례규칙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2013.10.08 | 부분반영 |
| 3 |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살인범죄･성범죄)>에 대한 의견서
| 2013.04.10 | 부분반영 |
| 2 |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 2009.03.23 | 폐기 |
| 1 |
특례규칙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뇌물죄)>에 대한 의견서
| 2009.01.30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