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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53 입법의견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도입 관련 입법의견서 2021.12.29 폐기 
152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에 대한 입법 의견서 제출 2021.11.16 계류 
151 입법의견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2021.08.24 계류 
150 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8.19 계류 
149 입법의견서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2021.07.21 미반영 
148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2021.06.03 계류 
147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1.03.31 부분반영 
146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21.02.22 반영 
145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계류 
144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143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142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2020.07.19 계류 
141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20.06.27 부분반영 
140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2020.06.08 미반영 
139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13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미반영 
137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미반영 
136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미반영 
135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미반영 
134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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