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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03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2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50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500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file 2015.02.23 반영 
499 입법의견서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file 2015.02.23 반영 
498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자동폐기 
497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자동폐기 
496 입법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 II file 2014.12.04 반영 
495 의견청원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file 2014.12.01 부분반영 
494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file 2014.11.20 부분반영 
493 공동발의안 상가임차인 보호 3개 대책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file 2014.11.11 자동폐기 
492 공동발의안 블록버스터급 재정낭비를 막는 <국민소송법> file 2014.10.29 자동폐기 
491 공동발의안 보험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file 2014.09.24 자동폐기 
490 공동발의안 학교앞 도박장, 사행시설 설치 방지를 위한 <사감위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file 2014.08.20 자동폐기 
48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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