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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10 입법의견서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25 반영 
509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508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507 입법의견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4.21 부분반영 
506 공동발의안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file 2015.04.09 자동폐기 
505 공동발의안 신고인지위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file 2015.04.08 자동폐기 
504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503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502 의견청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4 미반영 
50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500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 file 2015.02.23 반영 
499 입법의견서 [의견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전달 file 2015.02.23 반영 
498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자동폐기 
497 공동발의안 건설업계 불공정하도급 실태 개선을 위한 4대법률개정안 공동발의 file 2014.12.10 자동폐기 
496 입법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 II file 2014.12.04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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