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입법의견서

작성일

2016-08-0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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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O 주요내용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O 참여연대 의견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기간 무기한으로 확대
- 현행 5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단서를 삭제하는 방안에 찬성
2)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임차인 측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별로 상가임대차 계약의 분쟁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인·임차인 단체 또는 협회 대표 등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해야 함

O 경과
2016-07-2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소개/발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