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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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21-08-05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계류

내용 및 결과 : [청원 내용]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소개/발의 의원 :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법무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대기구명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별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안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주요 내용


  •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0210805_채권추심법,보증인보호법입법청원


2021.8.5.(목), 국회의원회관, 채권추심법과 보증인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