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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97 입법청원 [입법청원] 입학금 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file 2015.11.17 자동폐기 
196 입법청원 [입법청원]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공직선거법 개정 file 2015.08.20 자동폐기 
195 입법청원 [입법요청]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file 2015.07.22 자동폐기 
194 입법청원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file 2015.02.11 자동폐기 
193 입법청원 [연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file 2014.07.09 부분반영 
192 입법청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 2014.02.27 자동폐기 
191 입법청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190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9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8 입법청원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7 입법청원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6 입법청원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5 입법청원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자동폐기 
184 입법청원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2.12 부분반영 
183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와 의원징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자동폐기 
182 입법청원 국회에 대한 시민 접근권 확보를 위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file 2013.11.18 폐기 
181 입법청원 취업후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180 입법청원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179 입법청원 국가장학금 지급시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8.16 자동폐기 
178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3.07.24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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