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 삭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