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13-12-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 내용>
1.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소개/발의 의원 : 진선미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연대기구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