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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계류
내용 및 결과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이 입법안은 참여연대가 2020. 12. 22. 청원한 '판결문공개제도 확대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성안하였습니다.
소개/발의
의원
박주민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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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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