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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경찰청
의견서
제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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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한 입법의견서를 경찰청 등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연말, 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과 관련한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니 경찰개혁의 방향과 취지, 원칙 모두 아쉽고 기존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보경찰과 관련한 이번 입법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원회 등 경찰 내외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 모두 존속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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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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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21.03.02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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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계류 
690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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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68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686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2021.01.28 계류 
685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8 계류 
684 공동발의안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01.14 계류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1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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