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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94 입법청원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 반영 
693 입법예고 의견서 경찰개혁넷, 정보경찰 규정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2021.03.02 미반영 
692 입법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2021.02.22 반영 
691 입법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1.02.16 계류 
690 입법청원 소득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9 입법청원 법인세법 개정안 2021.02.05 계류 
688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1.02.05 계류 
687 입법청원 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2021.02.05 계류 
686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발의 2021.01.28 계류 
685 공동발의안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1.28 계류 
684 공동발의안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1.01.14 계류 
683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2 입법청원 판결문공개제도 수수료 폐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청원 2020.12.22 계류 
681 입법예고 의견서 국정원의 각종업무규정(시행령) 관련 의견서 제출 file 2020.12.18 미반영 
680 입법청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2020.11.23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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