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00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계류 
599 의견청원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2018.02.26 계류 
598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계류 
597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계류 
596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계류 
59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계류 
594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계류 
593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592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591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계류 
590 입법청원 [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계류 
589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요구안) 2017.09.12 계류 
588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9.11 계류 
58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계류 
58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계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