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2003-03-13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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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이 법 적용범위을 보증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법 시행시 체결된 임대차에 대하여도 갱신청구권과 차임인상 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당초 이 법의 취지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상가세입자 보호에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보증금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으므로 법의 취지에 맞게 법 시행전에 체결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갱신청구권과 차임인상 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도록 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