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이 다가오면서 인간 개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술분야들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인간유전정보는 개인 및 그 가족의 사적인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에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남. 유전정보를 악용하여 보험이나 고용 등에 있어 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 범죄수사에 유전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 기업이나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유전정보의 이용 등에 의해서 인권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전정보 이용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규의 마련이 시급함.
- 유전자 샘플 및 유전정보의 수집.분석.보관.이용.공개의 규제
- 유전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 제한
- 유전정보에 의한 보험차별 금지
-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승진차별 금지
- 인공수정 시술 등에서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제
- 유전정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할 것을 청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