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49 |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 1999.11.11 | 자동폐기 |
| 48 |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 1999.08.24 | 반영 |
| 47 |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 1999.07.07 | 폐기 |
| 46 |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 1998.11.19 | 부분반영 |
| 45 |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 1998.09.30 | 반영 |
| 44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1998.09.30 | 자동폐기 |
| 43 |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 1998.08.19 | 폐기 |
| 42 |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 1998.07.23 | 반영 |
| 41 |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 1998.05.12 | 부분반영 |
| 40 |
입법청원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 1998.05.12 | 자동폐기 |
| 39 |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 1998.05.12 | 폐기 |
| 38 |
입법청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 1998.05.12 | 자동폐기 |
| 37 |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 1998.05.12 | 부분반영 |
| 36 |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 1998.04.15 | 폐기 |
| 35 |
입법청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 제정청원
| 1998.04.14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