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폐기 |
|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각종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도록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 중 제2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결과> 1998-12-23 본회의불부의함 1999-03-08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으로 처리통지함 |
|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
| 소관부처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관련 활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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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50 |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 1999.11.11 | 부분반영 |
| 49 |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 1999.11.11 | 자동폐기 |
| 48 |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 1999.08.24 | 반영 |
| 47 |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 1999.07.07 | 폐기 |
| 46 |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 1998.11.19 | 부분반영 |
| 45 |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 1998.09.30 | 반영 |
| 44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1998.09.30 | 자동폐기 |
| 43 |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 1998.08.19 | 폐기 |
| 42 |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 1998.07.23 | 반영 |
| 41 |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 1998.05.12 | 부분반영 |
| 40 |
입법청원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 1998.05.12 | 자동폐기 |
| » |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 1998.05.12 | 폐기 |
| 38 |
입법청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 1998.05.12 | 자동폐기 |
| 37 |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 1998.05.12 | 부분반영 |
| 36 |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 1998.04.15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