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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각종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도록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 중 제2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결과>
1998-12-23 본회의불부의함
1999-03-08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김홍신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0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9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48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file 1999.08.24 반영 
47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46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file 1998.11.19 부분반영 
45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file 1998.09.30 반영 
4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8.09.30 자동폐기 
4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42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file 1998.07.23 반영 
41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40 입법청원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폐기 
38 입법청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37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36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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