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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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8-05-1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각종 기금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여 운용되도록 예산회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 중 제2항을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결과>
1998-12-23 본회의불부의함
1999-03-08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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