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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와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제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험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선이나 소득 및 자산 파악 시스템 개발,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반환일시금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급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함.

<결과>
1998-12-04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8-12-17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1999-01-15 상당충족-대체로실현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김홍신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0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9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48 입법청원 전파법 개정청원 file 1999.08.24 반영 
47 입법청원 조세특별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수정 입법청원 file 1999.07.07 폐기 
46 입법청원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file 1998.11.19 부분반영 
45 입법청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청원 file 1998.09.30 반영 
44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8.09.30 자동폐기 
4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42 입법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file 1998.07.23 반영 
» 입법청원 국민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40 입법청원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39 입법청원 예산회계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폐기 
38 입법청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자동폐기 
37 입법청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file 1998.05.12 부분반영 
36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8.04.1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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