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와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제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정부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보험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의 개선이나 소득 및 자산 파악 시스템 개발,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반환일시금 문제 등 많은 현안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제도 도입,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급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함.
<결과>
1998-12-04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8-12-17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1999-01-15 상당충족-대체로실현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