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18 |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 1997.05.29 | 자동폐기 |
| 17 |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6 |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5 |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4 |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 1996.11.08 | 부분반영 |
| 13 |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 1996.11.08 | 폐기 |
| 12 |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 1996.11.07 | 자동폐기 |
| 11 |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1996.11.05 | 부분반영 |
| 10 |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 1996.10.26 | 부분반영 |
| 9 |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 1995.11.02 | 부분반영 |
| 8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 1995.10.30 | 폐기 |
| 7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 1995.10.16 | 폐기 |
| 6 |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1995.10.13 | 자동폐기 |
| 5 |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 1995.07.17 | 자동폐기 |
| 4 |
입법청원
시설물의 조성관리 및 책임에 관한 특별법 제정청원
| 1995.07.08 | 부분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