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요건 완화
②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의 정립
③ 시장권고제도의 폐지
④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⑤ 형사처벌에 있어 형량의 강화 및 과태료 부분의 조정
⑥ 긴급중지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반대
⑦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독점권의 폐지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6-12-11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6-12-18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유선호
소관부처
상임위
행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9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8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7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6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5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4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부분반영 
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12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file 1996.11.07 자동폐기 
»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1996.11.05 부분반영 
10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file 1996.10.26 부분반영 
9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file 1995.11.02 부분반영 
8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6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5.10.13 자동폐기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