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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국민의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人身拘束制度를 개선하고 被告人의 防禦權을 강화하며 신속한 형사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刑事訴訟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95.12. 改正된 刑事訴訟法은 아직도 수사편의 내지 소송편의에 치중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制度改善이 필요함.

첫째,체포영장발부시 判事의 審査를 통하여 체포제도의 부작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구속영장발부시 被疑者를 대면·심문하도록 실질적 審査制度를 도입하며 保釋不許事由를 縮小하고 被疑者의 拘束期間을 단축하고 被疑者에 대한 拘束適否審請求權을 인정함으로써 人身拘束制度를 개선하고

둘째,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被疑者審問參與權을 인정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며 被疑者에 대한 國選辯護를 규정하고 被告人이 공판장에 출석할 때 私服을 착용할 수 있도록 被告人의 防禦權 신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하고

셋째, 상소기록의 檢찰廳 經由制度를 廢止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告訴禁止條項을 삭제하며 公訴時效를 연장하고 公訴時效停止條項을 新設하며 철야심문을 금지토록 하고 裁定申請範圍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刑事訴訟法을 보완해 달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천정배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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