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6-12-1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천정배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199612형사소송법.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검찰청법 개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