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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選擧管理委員會가 不正選擧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해 달라는내용임.

2. 깨끗한 選擧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거실무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監視·監督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準司法權을 부여함으로써 不法選擧를 근절하고 公明選擧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내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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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9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file 1997.05.29 자동폐기 
17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6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5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file 1996.12.10 자동폐기 
14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부분반영 
13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file 1996.11.08 폐기 
12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file 1996.11.07 자동폐기 
11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file 1996.11.05 부분반영 
10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file 1996.10.26 부분반영 
9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file 1995.11.02 부분반영 
8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file 1995.10.30 폐기 
7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file 1995.10.16 폐기 
6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file 1995.10.13 자동폐기 
5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file 1995.07.17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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