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자동폐기 |
|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選擧管理委員會가 不正選擧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해 달라는내용임. 2. 깨끗한 選擧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거실무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監視·監督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準司法權을 부여함으로써 不法選擧를 근절하고 公明選擧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
| 소관부처 상임위 |
내무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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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19 |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 1997.05.29 | 자동폐기 |
| » |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 1997.05.29 | 자동폐기 |
| 17 |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6 |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5 |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4 |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 1996.11.08 | 부분반영 |
| 13 |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 1996.11.08 | 폐기 |
| 12 |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 1996.11.07 | 자동폐기 |
| 11 |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1996.11.05 | 부분반영 |
| 10 |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 1996.10.26 | 부분반영 |
| 9 |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 1995.11.02 | 부분반영 |
| 8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 1995.10.30 | 폐기 |
| 7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 1995.10.16 | 폐기 |
| 6 |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1995.10.13 | 자동폐기 |
| 5 |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 1995.07.17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