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 자동폐기 |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選擧管理委員會가 不正選擧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해 달라는내용임. 2. 깨끗한 選擧文化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한과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거실무관리 기능만 수행하고 선거에 대한 포괄적인 監視·監督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바, 選擧管理委員會에 選擧監督官을 新設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準司法權을 부여함으로써 不法選擧를 근절하고 公明選擧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選擧管理委員會法을 改正하기 바라는 請願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이상수,유선호의원 |
소관부처 상임위 |
내무위원회 |
의견서 제출처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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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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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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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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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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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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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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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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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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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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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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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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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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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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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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