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부분반영 |
|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租稅正義를 실현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해 달라는 내용임. 2. 政府의 相續稅法 改正案에 의하면 相續稅의 免稅點을 높게 설정하여 상족·증여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이는 相續稅 納付者가 사망자의 1.1%에 불과함을 볼때 國民租稅負擔의 공평성을 해치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임.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富의 분산기능과 所得稅의 보완기능을 감안하여 相續·贈與稅率의 인상과 合算課稅期間의 연장 등으로 課稅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의 탈루 및 회피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相續稅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請願임. <결과> 1996-11-29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6-12-10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1996-12-13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
|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김원길의원 |
| 소관부처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
| 의견서 제출처 |
|
|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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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19 |
입법청원
정당법 개정청원
 | 1997.05.29 | 자동폐기 |
| 18 |
입법청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청원
| 1997.05.29 | 자동폐기 |
| 17 |
입법청원
형사소송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6 |
입법청원
검찰청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5 |
입법청원
경찰법 개정청원
| 1996.12.10 | 자동폐기 |
| 14 |
입법청원
노인복지법 개정청원
| 1996.11.08 | 부분반영 |
| 13 |
입법청원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 1996.11.08 | 폐기 |
| 12 |
입법청원
부패방지법 제정청원
| 1996.11.07 | 자동폐기 |
| 11 |
입법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 1996.11.05 | 부분반영 |
| » |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청원
| 1996.10.26 | 부분반영 |
| 9 |
입법청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안 개정청원
| 1995.11.02 | 부분반영 |
| 8 |
입법청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개정청원
| 1995.10.30 | 폐기 |
| 7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 1995.10.16 | 폐기 |
| 6 |
입법청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청원
| 1995.10.13 | 자동폐기 |
| 5 |
입법청원
5/18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청원
| 1995.07.17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