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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40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file 2016.05.11 계류 
539 입법의견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향 의견서 file 2016.05.10 미반영 
538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537 입법의견서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file 2016.05.03 자동폐기 
536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계류 
535 입법의견서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file 2016.04.18 계류 
534 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계류 
533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532 입법청원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531 입법청원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성 및 활동기간 확보와 조사권 강화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청원 file 2016.02.18 자동폐기 
530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file 2016.02.02 자동폐기 
52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file 2016.01.26 미반영 
528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527 입법의견서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 file 2015.12.01 미반영 
526 입법의견서 디지털 자료 증거 인정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서 file 2015.12.01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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