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주주
특고노동자
성적기준
공직자윤리법
관할관감경권
병원인수합병
주거취약계층
금융종합과세
회의공개
평화
민주당119특위
회사기회유용금지
기금운용위원회
공익신고
반환일시금
금융차명거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광우병
육아휴직
로스쿨
손해배상
건강보험공단
법조비리
출산휴가
빈곤층
고령화
공익법인의결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발의
삼성카드
파견법
공정성
인사청문회
예산안
한국형헬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전자정보
대부업법
공여자
증거조작
불법사찰
의무고용
산안법
금융허브
공공병원
공동임대료
최고금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재인케어
안전행정위원회
시행령
배심재판
최순실예산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향응
임시차단
DTI
수급업자
보육시설
선거참여
정치자금
스크린 독과점
호의보증
한승수
양승조
상가건물
은산분리
자산관리공사
메가박스
경찰 물대포
기업의사회적책임
정책정보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저생계비
반대
PKO
로스쿨정원
건정심
규제프리존
비밀
유배당보험계약
파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변
노인장기요양보험
남북관계기본법
증권집단소송법
재벌
김석기
93조1항
증감청구
패킷
중대재해
임시조치
수당
미사일방어체제
헌법재판소
세정
민사집행법
법무부
가이드라인
주택임대차
MBC
공정거래위원회
양심선언
공정거래
사회복지사업법
파생상품
삼성테스코
민주주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의료법인
조사
최재천
형사소송법
박선영
공직자
마이데이터
북한인권법
배임횡령죄
자정기능
스톡옵션
용산
기초수급자
국민연금법
살인범죄
청원안
의료급여법
unifil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국가정보원법
집시법11조
종합부동산세
금산법
공직윤리
부도임대아파트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부동산투기
하도급법
신용정보보호법
소득세법
소득보장
조례
남북관계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피자헛
출총제
신용정보
경정
포이즌필
경마
박영선
지방의원
채무자 형평성
부패방지
한국은행법
법률개정
고등교부금
론스타
사생활침해
이자제한법
LTV
서울광장
퇴직공직자
법원개혁
유통산업발전법
개인회생제도
전매제한
정보공개법시행령
의료민영화
부패조사처
특혜
산업안전
어린이집
기간제법
정치관계법
부방위
마사회
공수처
송파세모녀
환경
사개추위
중앙수사부
독약증권
폭스바겐
보험회사
전자정부법제43조의2
전병헌의원
수발급여
반부패
표준계약서
방심위
경찰개혁네트워크
경기조절
해외파병법
아프간
본인부담상한제
세무조사
국방위원회
정당법
MD
강만수
조세형평
공무원
범죄예방진단
노동이사제
부정부패
비밀관리법
국기법
이지문
사용권장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민연금주식
출자
차등부과
국가정보원
신용소비자보호법
소득세
코로나
구분계리
주휴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찰개혁
노동부
부양의무자
행정편의
대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자율준수프로그램
페이고
감경
체인형병원
재경부
정치관여금지
집단소송제
김춘진
양심적병역거부
BHCA
헌법재판소장
금융투자자보호
건강보험료
형소법
롯데시네마
Private Equity Fund
사법농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지방교부세법
대형마트
학교급식법
군사안보사령부
엠비악법
독약조항
과세방안
전기통신
가산비용
의료급여
배심제
사법개혁위원회
주민
병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법 회사편
매입임대주택
집회의 자유
이라크파병
도청
상가임대차보호법
종교인과세
권리
공직자윤리
보증금
소송
국가재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개위
불법소득
재벌 대기업
배심원단
개인정보유출
주식백지신탁
사형제
전국민고용보험
국회법
파산법
법조일원화
사회보호법
사개특위
보증최고한도
가맹점
부패방지위원회
투명성
비공식주거지
단통법
급여
경찰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자기거래
구금
지급결제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
노인수발보험제도
변제기간
디지털
SKT
이학영
단말기
극민연금법
대통령기록물
주택담보대출
공공기관
파산선고
분식
약사법
은행법
집시법
노회찬
보건복지
통해원
학교보건법
부패방지법
4차산업혁명
2천만원
알뜰폰
지역복지
개인정보
가맹사업법
사행산업
마이헬스케어산업
수강료
인터넷
공적채무조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전월세 상한제
김부겸
빈곤
영리병원
국민참여재판
신의료기술평가
사법의 민주화
학원료
법인세
복지부
공익사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군사법원
법조윤리
제주도청
특별검사
의견청원
사법행정위원회
무이자
심리전단
정리해고
엄벌주의
홈플러스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해군기지
부당한 영향력
원가변동제
3기신도시
금융감독원
박주민
경륜
기금관리기본법
공공성
국민권익위
HOEPA
서영교
자본시장통합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
사법시험
가명처리
대학적립금
김영주의원
추정소득
해외파견
대체복무
통비법
파병반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취업
마트
주거환경개선
가습기살균제사건
국방개혁2020
노인복지법
세입자
입법예고
건강보험
주거환경
한진중공업
도촉법
파병법
재정비촉진사업
형평성 도모
민법
변호사
영리행위
감청
무상교육
철거
예비타당성
안전
청탁금지
원고적격확대
임대료
강제집행
국민건강보험법
고액기부자
사용기간
우상호
권리보장
실손보험간소화법
진경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비
기본권
건강정보
인사혁신처
고용보험
지방정당
사업조정신청
지역복지계획
비과세
회의록
포털
국회 정무위원회
중기청
IMF
보증금 증액
고시원
폭력
게시물 복원
공공분양
기록물관리법
고용정책기본법
여신
해약환급금
체포
사회서비스
학자금대출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서울시의회
금품수수
이주민
국가장학금
지배구조
스포츠토토
회계법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형법
심판관
장기요양보험
박근혜 정부
위협인식
인터넷 공개
영화관
42%
정부조직개편
경영권방어
집중투표제
전속고발권
금융지주회사법
테러방지법
이스라엘
임대보증금
공적개발원조
투표참여
서울회생법원
투표독려
제주도의회
주거환경정비법
삼성전자
탄핵
국회청원심사규칙
패킷감청
공적인프라
퇴직관료
차임
수사기소분리
사립학교법
국회 정무위
연금
군사개입
전경련
민주적 통제
폭리
다중생활시설
신용불량제도
이한구
인공지능행정서비스
유권자
특별법
고용보험법
경제민주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저출산
성범죄
주한미군
퇴직자 사적 접촉
국가보안법폐지
의료
양형기준
공공주택
대선개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주거기본법
mso
고등교육법
파산신청
검찰개혁
재건축
서울시조례
실업자
행안부
이자율
나꼼수
인재근안
중소기업청
농어촌주민
세수부족
백혈병
공직자부패수사처
간이과세폐지
밀어내기
판사 정원
불법정치자금몰수
독립성
공공주택특별법
비용부담
주거급여
배심원 평결
소득재분배
직무범위
구직급여
검사직무대리제
옥시레킷벤키저
돈세탁방지법
선거법
퇴거보상제
단축
인사청탁 의혹
취약계층
방송통신위원회
양육
정보기관
경제정의
의료채권법안
KMH
기금운용위
상장주식
군인권
공무원노조
심의제
한국은행
정치개혁시민연대
수사권조정
과외교습
공공기록
대운하
세법
게시물 삭제
경고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정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징벌적손해배상
운영지침
안민석
내부제보
여신전문금융업법
폐기
권한분산
사회보장수급권
국민의재판청구권
이메일압수수색
하위법령
채무자회생법
시민사회개헌안
환산보증금
홈리스
조정협의
박준선의원
자활계획서
보육비용
초과징수
주택공급
영업시간
등록금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정규직전환
삭감
소위원회
셉테드
사생활
퇴거료보상제
서울시교육청
정보통신업
UAE
ODA
공공의료기관
입법
양심의자유
원칙 훼손
공직자부패조사처
법원조직법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검찰청법
복합쇼핑몰
윤일병
산업재해
Poison Pill
집속탄
농어촌
국회운영위
국가재정법
보건복지증진
보호감호폐지
프로파일링
민생보위
군인권공동행동
금융회사
세율인상
아동수당
CU
대출자격요건
채권추심
FIU
공익변호사
직권남용
김포공항소음소송
비례대표
한국장학재단
김문수
회생
통신비밀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
주휴수당
보건복지위원회
변호사자격시험
연합토지관리계획
자의적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점에따른차별
법안심사소위
위헌
자율화
세월호특별법
대표소송
차별철폐
개정 취지
해킹
중소상인
검사
보험업법
획기적 의약품
기초연금법
폐지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감호제
압류대상
검사징계
맹형규
금융감독체계
파병
고리대
신고인
파견
임명
등록금차등
법조경력
공직선거법
등록금넷
분양가
한나라당
교과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로소득
5년
의료영리화
3년
기획재정부
사이버수사
통합도산법
본인부담보상금제
이차보전
투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비자
법률
용산기지
국가청렴위원회
금감원
시위집단소송법
권미혁
청원
파생상품 과세표준
소비자집단소송
원조정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종걸
산재보상법
경상남도의료원
영상녹화
장기요양제도
치안정보
제주도
의료공공성
뉴타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국회의원이해충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시장
KBS
뇌물죄
정치참여
군사법원법
사립학교
내부공익신고자
신용불량자
임대주택법
고령사회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추심
사회보장급여법
산업통상자원부
윤리심사안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식의결
채무자회생
국민임대아파트
전세대란
환자
변호사법
납품단가
반값등록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용불량
부정청탁금지
의료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대출규제
명예회복
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
특별위원회
빚독촉
모욕죄
자본확충펀드
선거운동
사찰
멀티플렉스
입법활동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이버사찰
표시광고법
영업지역
20%
고금리
유출
외교정책
공평과세
해외파병
이해충돌방지
예타면제
부동산
패스트트랙
정치사찰
전세반환보증보험
바우처
입증책임완화
공공보건의료
노동3권
실업대란설
월급
삼성생명
중대재해처벌법
700만금융소외자
선거제도개혁
KIC
상속재산
통일해외정보원
기초생활수급자
국제개발협력
계좌추적권
사면법
특수고용노동자
재정건전화법
분쟁조정위원회
양형위
관치
황우여
기초법
분양가 상한제
공공의료 확충
남북한인권협력법
지상파
서법개혁위원회
기부금품법
예비타당성조사
대학경쟁력
보호
감찰
제한금리
국민건강보험정보
집회의자유
제주
사이버안보법
성립
빅데이터산업
상법이중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신고자보호법
표준임대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LH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무상급식
부패
개헌
X파일
방문진
상인
변호사시험법
집단소송제도
화상경마장
감사
임투공제
용역폭력
개인정보보호법
김진태
법사위
천성관
회사기회
양극화
합헌
기본료
대부업자
정무위원회
국방부
증액청구
매뉴얼
방통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주식
상한제
임차가구
한국재단설립법
공공위해
ICL
조사권
건전성
건교부
특검
황철주
선거개입
이영희
모금
건설하도급
김영란법
로제타플랜
경제자유구역법
국정원
경찰법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증거위조
개정
정보인권
교육부
국가계약법
선거제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공익제보지원조례
독촉
군인인권보호관
금리
강용석
사모투자
외환은행
건보공단
미등록대부업
대량해고
경찰청
금감위
자금지원
검찰총장
관리신탁
임대아파트
추징
포괄적집단소송제
기부문화
사법
상가임대차법
미군기지
고비처
친환경무상급식
특가법
개인신용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금융위
요양보험
재산세
자산불평등
법 시행
하한액
남양유업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아랍에미리트
신용
주택정책
기본형건축비
자활장려
북한인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대출금리
21대 국회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상임법
민생
대주주 자격
기업
권리금
'갑질'
국기기록원
ssm
상법
금융감독
김도읍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졸업
초등 무상급식
국회동의권
주요회의록
sns
채권자
중도사퇴
압수수색
의료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중수부
서울시
집단소송
등록금
양도차익
미네르바
대중소상생
학자금
강기갑
기무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이버안보
영유아보육법
고위공직자
손범규
동의안
표현의자유
이영호
이동통신
정무위
도시
검사 배제신청권
시정조치
특별활동비
후불제
재벌개혁
보증인보호
국민기본선
공익제보
국가청념위원회
경비업법
빅데이터
변호사징계
중앙당
회계
국토계획법
공공임대
보유주식
국공립보육시설
이자제한
보궐선거
코로나19
청년실업
용산참사
유통법
의원정수
체계자구심사
법인
평화권
헌법
주택법
열려라국회
의료채권발행
평화의섬
지역가입자
실업급여
분양원가
임차인
정보수집
부동산보유세
공직부패수사처
급식예산
제한 완화
정보공개법
열거주의
의건서
신의료기술
경상남도지사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인권
재개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요양급여
이용권
건강정보보호
국가보안법
보증인
공익침해행위
시공비
대부업
기지국수사
집합금지
가습기살균제
불공정거래
권리금보상인정
경영권
출자총액제한제도
원청
수급자
기록물
포괄주의
배임수재
직접수사
재출마
이미경
신용카드
월세
날치기
역사교과서
국회
사법개혁
특수수사
서기호
진주의료원
버핏세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경찰
책임준비금
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정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행정자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졸업유예
기부
시행령안
기소권
대리점
삼성
학원
통신비
금융실명제
백지신탁
의료채권
신용회복정책
서민금융
도박
전월세폭등
기초연금
헌법재판관
종부세
실업
공공임대주택
법원행정처
광고
변호사 징계
전월세
법제사법위원회
명예훼손
퇴직후취업제한
국방개혁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비금융주력자
반박
수의계약
인사검증
국회의원
중소기업
보건
보증제도
전재희
국회의원수당법
분쟁조정
양형기준안
권익위
금융기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증권집단
상증세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헌법제21조
전달체계
가계부채
의견서
양형
전세값
부정청탁
증권거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공택지
이해충돌방지법
pef
불공정
연대책임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
예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정원개혁
법무부장관
주거빈곤
졸업유예제
임차인 권리승계
고용안전망
양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의무교육
임상시험
금융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거버넌스
4대강
특별사면
공정
채무자
보험료
내부고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양승태
집단소송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변호사 정보공개
불법파견
대법원
입법의견
상설기구
면죄부
자영업자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투기억제
구속
건강기록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여상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마이데이터산업
빚보증
기금운용
안도현
재정신청
이인수
무단파기
재정민주주의
부정청탁방지법
경직법
속기록
CGV
손실보상
한동훈
사회서비스공공성
취업제한
감사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
이정현의원
전기통신사업법
특별재판부
기업집단
특례과세제도
교비회계
사면심사위원회
대주주 사금고
법원
안행위
신속처리
공악악법
군사법폐지
윤리특위
백지신탁완화
적립금규제
전자투표제
제도적상생
입법청원
순환출자
공판중심주의
케이블
외감법
반부패총괄기구
YTN
전문성
주거권
알권리
영리화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남북기본합의서
조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신고
형량
분양권 전매 제한
불법채권
외국펀드
사업조정제도
상생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사교육비
5%
공청회
약탈적고금리
정부
경제개혁연대
가명정보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부산저축은행
부양의무자기준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위
비주택
최고이자율
공공의료
해외펀드
중소상공인
탄압
부자증세
지역정당
징벌적손해배상제
저축은행사태
정보이동권
제약회사
대테러센터
복무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노인요양
본인부담상한선
생활환경
사면
보육료
인가제
황진하
소수주주권
저축은행정책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출자총액제한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원사업자
토지보상
재산등록제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광장조례
경실련
가입자
공익제보자
상생법
이의제기
장기요양급여
사적이해관계자
평화유지군
도박규제
영리자회사
주주대표소송
전관예우
후원회
불매
입법의견서
분양
세월호
불법대부업
헌재
이중대표소송
유통근로자
건강권
해군
노인수발보장법
도시재정비
상설특검
보건의료
검찰
국고지원
박원석
강제집행제한
군검찰
원격의료
대테러특공대
이재용
보육
국정조사
차벽
비정규직
교사
금융위원회
한계채무자
추방
공익법무법인 도입
채용비리
황영기
직무관련성
유엔
청탁금지법
세븐일레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공시
공익신고자
근로능력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대우조선해양
김선미의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증권거래세
이해충돌
통신비밀
경제력 집중
국정감사
변호사시험
과징금
시행규칙
다중대표소송
사모펀드
지주회사
생명
토지초과이득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동당
검경수사권조정
보증
개인회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
수직계열화
상가임대차
사채
특례금리제도
의약품
청년고용할당
정개특위
특별수사청
사회복지
회사법
공익제보지원
재정운영위원회
이라크
법학전문대학원
GDPR
공익법인
노동자
신용정보법
지방자치
이행급여
미공개정보
노인복지회관
수사
불법도박
대통령
집시법12조
천정배
신원조사
서명
최저임금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뇌물
책임성
ucc
상속인
참여정부
처리위탁
수급권
주거비
폭리제한법
조세형평성
공적자금
차별시정
이한성
레바논
노동조건
편의점
입학금
의무휴업
가산금리
국민소송법
국군
금융소비자보호법
노동소득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