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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주주 특고노동자 성적기준 공직자윤리법 관할관감경권 병원인수합병 주거취약계층 금융종합과세 회의공개 평화 민주당119특위 회사기회유용금지 기금운용위원회 공익신고 반환일시금 금융차명거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광우병 육아휴직 로스쿨 손해배상 건강보험공단 법조비리 출산휴가 빈곤층 고령화 공익법인의결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발의 삼성카드 파견법 공정성 인사청문회 예산안 한국형헬기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전자정보 대부업법 공여자 증거조작 불법사찰 의무고용 산안법 금융허브 공공병원 공동임대료 최고금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재인케어 안전행정위원회 시행령 배심재판 최순실예산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향응 임시차단 DTI 수급업자 보육시설 선거참여 정치자금 스크린 독과점 호의보증 한승수 양승조 상가건물 은산분리 자산관리공사 메가박스 경찰 물대포 기업의사회적책임 정책정보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저생계비 반대 PKO 로스쿨정원 건정심 규제프리존 비밀 유배당보험계약 파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변 노인장기요양보험 남북관계기본법 증권집단소송법 재벌 김석기 93조1항 증감청구 패킷 중대재해 임시조치 수당 미사일방어체제 헌법재판소 세정 민사집행법 법무부 가이드라인 주택임대차 MBC 공정거래위원회 양심선언 공정거래 사회복지사업법 파생상품 삼성테스코 민주주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의료법인 조사 최재천 형사소송법 박선영 공직자 마이데이터 북한인권법 배임횡령죄 자정기능 스톡옵션 용산 기초수급자 국민연금법 살인범죄 청원안 의료급여법 unifil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국가정보원법 집시법11조 종합부동산세 금산법 공직윤리 부도임대아파트 사회보장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부동산투기 하도급법 신용정보보호법 소득세법 소득보장 조례 남북관계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피자헛 출총제 신용정보 경정 포이즌필 경마 박영선 지방의원 채무자 형평성 부패방지 한국은행법 법률개정 고등교부금 론스타 사생활침해 이자제한법 LTV 서울광장 퇴직공직자 법원개혁 유통산업발전법 개인회생제도 전매제한 정보공개법시행령 의료민영화 부패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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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례 실업자 행안부 이자율 나꼼수 인재근안 중소기업청 농어촌주민 세수부족 백혈병 공직자부패수사처 간이과세폐지 밀어내기 판사 정원 불법정치자금몰수 독립성 공공주택특별법 비용부담 주거급여 배심원 평결 소득재분배 직무범위 구직급여 검사직무대리제 옥시레킷벤키저 돈세탁방지법 선거법 퇴거보상제 단축 인사청탁 의혹 취약계층 방송통신위원회 양육 정보기관 경제정의 의료채권법안 KMH 기금운용위 상장주식 군인권 공무원노조 심의제 한국은행 정치개혁시민연대 수사권조정 과외교습 공공기록 대운하 세법 게시물 삭제 경고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금융정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징벌적손해배상 운영지침 안민석 내부제보 여신전문금융업법 폐기 권한분산 사회보장수급권 국민의재판청구권 이메일압수수색 하위법령 채무자회생법 시민사회개헌안 환산보증금 홈리스 조정협의 박준선의원 자활계획서 보육비용 초과징수 주택공급 영업시간 등록금상한제 전월세상한제 정규직전환 삭감 소위원회 셉테드 사생활 퇴거료보상제 서울시교육청 정보통신업 UAE ODA 공공의료기관 입법 양심의자유 원칙 훼손 공직자부패조사처 법원조직법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검찰청법 복합쇼핑몰 윤일병 산업재해 Poison Pill 집속탄 농어촌 국회운영위 국가재정법 보건복지증진 보호감호폐지 프로파일링 민생보위 군인권공동행동 금융회사 세율인상 아동수당 CU 대출자격요건 채권추심 FIU 공익변호사 직권남용 김포공항소음소송 비례대표 한국장학재단 김문수 회생 통신비밀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 주휴수당 보건복지위원회 변호사자격시험 연합토지관리계획 자의적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점에따른차별 법안심사소위 위헌 자율화 세월호특별법 대표소송 차별철폐 개정 취지 해킹 중소상인 검사 보험업법 획기적 의약품 기초연금법 폐지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감호제 압류대상 검사징계 맹형규 금융감독체계 파병 고리대 신고인 파견 임명 등록금차등 법조경력 공직선거법 등록금넷 분양가 한나라당 교과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로소득 5년 의료영리화 3년 기획재정부 사이버수사 통합도산법 본인부담보상금제 이차보전 투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비자 법률 용산기지 국가청렴위원회 금감원 시위집단소송법 권미혁 청원 파생상품 과세표준 소비자집단소송 원조정책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종걸 산재보상법 경상남도의료원 영상녹화 장기요양제도 치안정보 제주도 의료공공성 뉴타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국회의원이해충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시장 KBS 뇌물죄 정치참여 군사법원법 사립학교 내부공익신고자 신용불량자 임대주택법 고령사회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추심 사회보장급여법 산업통상자원부 윤리심사안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식의결 채무자회생 국민임대아파트 전세대란 환자 변호사법 납품단가 반값등록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용불량 부정청탁금지 의료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대출규제 명예회복 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요원 특별위원회 빚독촉 모욕죄 자본확충펀드 선거운동 사찰 멀티플렉스 입법활동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사이버사찰 표시광고법 영업지역 20% 고금리 유출 외교정책 공평과세 해외파병 이해충돌방지 예타면제 부동산 패스트트랙 정치사찰 전세반환보증보험 바우처 입증책임완화 공공보건의료 노동3권 실업대란설 월급 삼성생명 중대재해처벌법 700만금융소외자 선거제도개혁 KIC 상속재산 통일해외정보원 기초생활수급자 국제개발협력 계좌추적권 사면법 특수고용노동자 재정건전화법 분쟁조정위원회 양형위 관치 황우여 기초법 분양가 상한제 공공의료 확충 남북한인권협력법 지상파 서법개혁위원회 기부금품법 예비타당성조사 대학경쟁력 보호 감찰 제한금리 국민건강보험정보 집회의자유 제주 사이버안보법 성립 빅데이터산업 상법이중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익신고자보호법 표준임대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LH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무상급식 부패 개헌 X파일 방문진 상인 변호사시험법 집단소송제도 화상경마장 감사 임투공제 용역폭력 개인정보보호법 김진태 법사위 천성관 회사기회 양극화 합헌 기본료 대부업자 정무위원회 국방부 증액청구 매뉴얼 방통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주식 상한제 임차가구 한국재단설립법 공공위해 ICL 조사권 건전성 건교부 특검 황철주 선거개입 이영희 모금 건설하도급 김영란법 로제타플랜 경제자유구역법 국정원 경찰법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증거위조 개정 정보인권 교육부 국가계약법 선거제도 노동자 추천 이사제 공익제보지원조례 독촉 군인인권보호관 금리 강용석 사모투자 외환은행 건보공단 미등록대부업 대량해고 경찰청 금감위 자금지원 검찰총장 관리신탁 임대아파트 추징 포괄적집단소송제 기부문화 사법 상가임대차법 미군기지 고비처 친환경무상급식 특가법 개인신용정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금융위 요양보험 재산세 자산불평등 법 시행 하한액 남양유업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아랍에미리트 신용 주택정책 기본형건축비 자활장려 북한인권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대출금리 21대 국회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상임법 민생 대주주 자격 기업 권리금 '갑질' 국기기록원 ssm 상법 금융감독 김도읍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졸업 초등 무상급식 국회동의권 주요회의록 sns 채권자 중도사퇴 압수수색 의료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중수부 서울시 집단소송 등록금 양도차익 미네르바 대중소상생 학자금 강기갑 기무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사이버안보 영유아보육법 고위공직자 손범규 동의안 표현의자유 이영호 이동통신 정무위 도시 검사 배제신청권 시정조치 특별활동비 후불제 재벌개혁 보증인보호 국민기본선 공익제보 국가청념위원회 경비업법 빅데이터 변호사징계 중앙당 회계 국토계획법 공공임대 보유주식 국공립보육시설 이자제한 보궐선거 코로나19 청년실업 용산참사 유통법 의원정수 체계자구심사 법인 평화권 헌법 주택법 열려라국회 의료채권발행 평화의섬 지역가입자 실업급여 분양원가 임차인 정보수집 부동산보유세 공직부패수사처 급식예산 제한 완화 정보공개법 열거주의 의건서 신의료기술 경상남도지사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인권 재개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요양급여 이용권 건강정보보호 국가보안법 보증인 공익침해행위 시공비 대부업 기지국수사 집합금지 가습기살균제 불공정거래 권리금보상인정 경영권 출자총액제한제도 원청 수급자 기록물 포괄주의 배임수재 직접수사 재출마 이미경 신용카드 월세 날치기 역사교과서 국회 사법개혁 특수수사 서기호 진주의료원 버핏세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경찰 책임준비금 노후소득보장체계 공정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행정자문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졸업유예 기부 시행령안 기소권 대리점 삼성 학원 통신비 금융실명제 백지신탁 의료채권 신용회복정책 서민금융 도박 전월세폭등 기초연금 헌법재판관 종부세 실업 공공임대주택 법원행정처 광고 변호사 징계 전월세 법제사법위원회 명예훼손 퇴직후취업제한 국방개혁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비금융주력자 반박 수의계약 인사검증 국회의원 중소기업 보건 보증제도 전재희 국회의원수당법 분쟁조정 양형기준안 권익위 금융기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증권집단 상증세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헌법제21조 전달체계 가계부채 의견서 양형 전세값 부정청탁 증권거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공택지 이해충돌방지법 pef 불공정 연대책임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 예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국정원개혁 법무부장관 주거빈곤 졸업유예제 임차인 권리승계 고용안전망 양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안 의무교육 임상시험 금융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거버넌스 4대강 특별사면 공정 채무자 보험료 내부고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양승태 집단소송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변호사 정보공개 불법파견 대법원 입법의견 상설기구 면죄부 자영업자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투기억제 구속 건강기록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여상규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마이데이터산업 빚보증 기금운용 안도현 재정신청 이인수 무단파기 재정민주주의 부정청탁방지법 경직법 속기록 CGV 손실보상 한동훈 사회서비스공공성 취업제한 감사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안 이정현의원 전기통신사업법 특별재판부 기업집단 특례과세제도 교비회계 사면심사위원회 대주주 사금고 법원 안행위 신속처리 공악악법 군사법폐지 윤리특위 백지신탁완화 적립금규제 전자투표제 제도적상생 입법청원 순환출자 공판중심주의 케이블 외감법 반부패총괄기구 YTN 전문성 주거권 알권리 영리화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남북기본합의서 조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신고 형량 분양권 전매 제한 불법채권 외국펀드 사업조정제도 상생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사교육비 5% 공청회 약탈적고금리 정부 경제개혁연대 가명정보 국민연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부산저축은행 부양의무자기준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위 비주택 최고이자율 공공의료 해외펀드 중소상공인 탄압 부자증세 지역정당 징벌적손해배상제 저축은행사태 정보이동권 제약회사 대테러센터 복무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노인요양 본인부담상한선 생활환경 사면 보육료 인가제 황진하 소수주주권 저축은행정책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출자총액제한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원사업자 토지보상 재산등록제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광장조례 경실련 가입자 공익제보자 상생법 이의제기 장기요양급여 사적이해관계자 평화유지군 도박규제 영리자회사 주주대표소송 전관예우 후원회 불매 입법의견서 분양 세월호 불법대부업 헌재 이중대표소송 유통근로자 건강권 해군 노인수발보장법 도시재정비 상설특검 보건의료 검찰 국고지원 박원석 강제집행제한 군검찰 원격의료 대테러특공대 이재용 보육 국정조사 차벽 비정규직 교사 금융위원회 한계채무자 추방 공익법무법인 도입 채용비리 황영기 직무관련성 유엔 청탁금지법 세븐일레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공시 공익신고자 근로능력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대우조선해양 김선미의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증권거래세 이해충돌 통신비밀 경제력 집중 국정감사 변호사시험 과징금 시행규칙 다중대표소송 사모펀드 지주회사 생명 토지초과이득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동당 검경수사권조정 보증 개인회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 수직계열화 상가임대차 사채 특례금리제도 의약품 청년고용할당 정개특위 특별수사청 사회복지 회사법 공익제보지원 재정운영위원회 이라크 법학전문대학원 GDPR 공익법인 노동자 신용정보법 지방자치 이행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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