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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기타
공동발의안
작성일
2015-09-02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경과>
2015-09-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대기구명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 발의
 


100만원을 돌파한 입학금,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
졸업유예 대학생 5학년에게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


 


일시 및 장소 : 9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CC2050902_입학금졸업유예제개선법률발의(1)


 


1.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2015년 9월 2일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대표발의:안민석 의원)와합니다. 같은 날 법률‧청원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최근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교들은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입학금과 졸업유예제입니다.그 중의 입학금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올라서 고려대와 동국대가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기쁨은 잠시 뿐이고 곧 이어 청구될 입학금과 등록금 고지서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학금은 미국‧중국과 비교해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입시 열기가 뜨거운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입학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 표 1 >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입학금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미국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중국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한국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3.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2014년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총 1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하더라도 최소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학생들이 9학기 이상 등록하면서 학교에 남아있는 이유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게 재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을 강요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렇게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는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학생‧학부모의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2015.03.22. 안민석 의원실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대학고발자


 


CC2050902_입학금졸업유예제개선법률발의(2)


<입학금 1백만원의 부담감을 설명하고 있는 김지문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


 



김지문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발표문


안녕하십니까.


 


2015학년에 갓 대학에 입학한 김지문이라고 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던 여름방학도 이제 끝나고 대학가에서는 2학기가 시작되어갑니다. 
저도 몇주 전쯤에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스무살이라 그런지 고지서니 통장업무니에 대해서는 서툰 저였지만. 1학기와 2학기의 등록금 고지서 사이에는 그런 저도 확연히 알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1학기 고지서에는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만원이 더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입학금...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저는 입학할 때 440여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2학기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350만원이 적혀 있었고요. 처음에 이 입학금을 포함한 440여만원이 전부 등록금과 같은 것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입학금’이라는 것은 등록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실무 비용? 추가 지출? 

이 '입학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대학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말과 함께 제가 낸 100여만원의 행방은 사라지고 맙니다.


 


정확히 97만원. 900여만원 가량 되는 1년 학비의 10퍼센트가 넘는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동국대, 연세대 등 많은 사립 대학들이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신입생들에게 부담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5~6분위 이상이면 입학금 내고서  남는 돈도 별로 없습니다.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안을 내놓은 지금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입학금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첫 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아니, 오히려 첫 학기에 사회에 발을 뻗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함께 ‘입학금’이라는 두 개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셈입니다.


 


가족들은 올라가는 전셋값과 저의 학비 덕에 적금 몇 개를 깨야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알바를 시작했지만, 입학금만큼도 보태질 못합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저는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주변에서는 학자금 대출, 알바비, 국가장학금만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울고 웃는 학생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들, 나라가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와 지원금들이, 장학금들이, 학생들이 미래를 팔아 대출한 학자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의문스러운 ‘입학금’, ‘졸업유예비용’을 내기 위해 매꿔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낸 돈들이, 각자의 사정과 슬픔과 고락이 담긴 이 사연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산정되었는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으로써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것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