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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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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국민이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 및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중지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는 국민은 소 제기 전 19세 이상 국민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여야 함
-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100억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2020-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04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2018.03.15 자동폐기 
603 입법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2018.03.06 자동폐기 
602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01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8.02.27 자동폐기 
600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2018.02.26 자동폐기 
599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미반영 
598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file 2018.01.24 자동폐기 
597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59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자동폐기 
»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2017.11.28 자동폐기 
594 입법예고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 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17.10.13 반영 
593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592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2017.09.27 자동폐기 
591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7.09.27 부분반영 
590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2017.09.26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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