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상황 | 미반영 |
| 내용 및 결과 | <내용>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함 -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 <경과> - 2017.12.12. 참여연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소개/발의 의원 |
|
| 소관부처 상임위 |
기획재정부 |
| 의견서 제출처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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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04 | 의견청원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개헌안 | 2018.03.15 | 자동폐기 |
| 603 | 입법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 2018.03.06 | 자동폐기 |
| 602 |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 2018.03.06 | 계류 |
| 601 |
입법청원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 2018.02.27 | 자동폐기 |
| 600 | 의견청원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2018.02.26 | 자동폐기 |
| 599 |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02.07 | 미반영 |
| 598 |
의견청원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 2018.01.24 | 자동폐기 |
| » |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17.12.12 | 미반영 |
| 596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 2017.11.28 | 자동폐기 |
| 595 | 공동발의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안 | 2017.11.28 | 자동폐기 |
| 594 | 입법예고 의견서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 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 2017.10.13 | 반영 |
| 593 |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자금 정보공개 확대 등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2017.09.27 | 자동폐기 |
| 592 | 입법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정의견 | 2017.09.27 | 자동폐기 |
| 591 | 입법청원 [청원]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2017.09.27 | 부분반영 |
| 590 | 입법청원 지방선거 개혁 및 유권자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 2017.09.26 | 자동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