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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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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인터넷 공개 윤리심사안 IMF 자율화 검사직무대리제 정치개혁시민연대 의무휴업 전자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평화유지군 이자율 무이자 분양가 배심제 금융지주회사법 로스쿨정원 투표참여 해외파병 5년 부양의무자 경찰개혁 폭리 집중투표제 증거조작 가산금리 국정원 공공기관 전세 2천만원 법안 이용권 경찰개혁네트워크 평화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박주민 계약갱신 자율준수프로그램 기본형건축비 보유주식 산재보상법 부자증세 조정협의 버핏세 빚독촉 남녀고용평등법 재출마 불매 HOEPA 기부금품법 권리금보상인정 차벽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강보험 김포공항소음소송 면죄부 주택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정개특위 영화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극민연금법 법제사법위원회 게시물 복원 당원 대주주 사금고 본인부담상한선 주택담보대출 건강기록 서울시 포괄주의 임명 옥시레킷벤키저 제도적상생 건정심 경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보험회사 KIC 국회법 토지보상 임차인 권리승계 군인인권보호관 조례 미등록대부업 상설특검 부패방지위원회 셉테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의원정수 임대료 전월세폭등 책임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실업자 천성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 법조비리 자산불평등 참여연대 선거참여 노회찬 학교보건법 중소기업청 중앙수사부 보건복지 빅데이터산업 공정 종부세 분양 유엔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양승조 전월세 상한제 보건복지증진 계좌추적권 최고금리 전매제한 삭감 기무사 자산관리공사 비금융주력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법원행정처 인가제 삼성테스코 대주주 서영교 국정조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송파세모녀 중소기업 집단소송제도 특고노동자 대선개입 학원 변호사 정보공개 유통산업발전법 금융허브 의료비 금융소비자 증액청구 강제집행 연금 분양가 상한제 근로기준법 북한인권법 부당한 영향력 상장주식 내부고발 감사 급여 반부패총괄기구 부동산보유세 조사권 비공식주거지 청탁금지 박영선 소비자집단소송 개정 취지 민법 초과징수 임시조치 자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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