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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명 공공분양 주택정책 윤일병 기초연금 거버넌스 부당한 영향력 중소상공인 모금 신의료기술평가 안도현 중소기업청 비과세 법 시행 로스쿨정원 세비 시행령안 인사청탁 의혹 제주도 MD 보험료 매뉴얼 파산신청 양형기준안 계좌추적권 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료 주식백지신탁 ICL 권미혁 원고적격확대 공적자금 사회서비스공공성 선거제도 특혜 수급권 모욕죄 사법시험 권한분산 대테러특공대 대통령기록물 강만수 기획재정부 인터넷 공개 전세대란 여상규 주민 영유아보육법 증권집단 정보통신업 국가재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헌재 행안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해외펀드 주거급여 감사원 보건복지부 조사 전재희 용산기지 이해충돌방지법 사법의 민주화 유권자 기무사 돈세탁방지법 정부 법무부장관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정보기관 독약조항 파생상품 과세표준 진경준 5년 정치자금 공정위 선거법 법제사법위원회 부정청탁방지법 압류대상 집시법12조 LTV 전기통신 입법활동비 이자율 시정조치 삼성테스코 건보공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수직계열화 지역가입자 투명성 부정청탁 스크린 독과점 국가계약법 법원개혁 광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서울광장 고령사회 추심 중수부 주휴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이해충돌 이의제기 경찰위원회 권리금 코로나19 국가보안법 대량해고 노인복지법 경상남도지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양심의자유 상가임대차법 사모투자 부양의무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원 의료 금융종합과세 추징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다중대표소송 산업통상자원부 의무교육 지방교부세법 노동자 게시물 삭제 경실련 비용부담 병력 구분계리 이해충돌방지 형법 가산비용 증권거래 중소기업 신용정보법 대테러센터 주거환경 분양원가 unifil 구직급여 등록금넷 재정운영위원회 신속처리 변호사시험 공판중심주의 민주당119특위 이라크 미등록대부업 폭리 사용기간 제한 완화 상속재산 실업 검찰청법 복합쇼핑몰 임대료 공익변호사 최저생계비 열거주의 산업안전 법인세 공익사업 요양보험 회계 공익침해행위 상한제 재정비촉진사업 속기록 이동통신 피자헛 형평성 도모 정치관계법 직접 지휘 KMH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 의무휴업 형량 수사 전월세 사이버수사 개인정보유출 영화관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사회보장수급권 회사기회유용금지 명예회복 공악악법 발의 국민권익위 청년실업 공직자부패수사처 세월호특별법 금품수수 뉴타운 임차인 권리승계 김도읍 사회복지 임시차단 회사기회 근로능력 표현의자유 파생상품 등록금 건전성 천정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불공정거래 중앙당 대리인 졸업 과징금 장기요양제도 광장조례 한승수 김선미의원 인터넷 경찰 물대포 중도사퇴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정보 최고이자율 사모펀드 인가제 임상시험 탄압 퇴직자 사적 접촉 자금지원 FIU 해군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건강정보보호 순환출자 금융감독체계 위협인식 이주민 정부조직법 노동부 의료법 기소권 신용불량자 획기적 의약품 영리화 기간제법 불법채권 경제개혁연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공익제보지원조례 도청 세입자 기록물 경찰개혁 개인회생제도 고액기부자 사회복지사업법 본인부담보상금제 정개특위 디지털 법조일원화 대부업자 감사 지역복지 재정신청 공동임대료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성립 마트 사생활 보호 초과징수 신용정보보호법 파병법 비공식주거지 분양권 전매 제한 특고노동자 반부패 YTN 주택담보대출 부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합금지 회계법인 개정 제한금리 등록금상한제 법조비리 선거제도개혁 금융위원회 보증금 증액 손해배상 박영선 증거조작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알권리 이메일압수수색 특별위원회 자율화 증권집단소송법 대부업법 이종걸 기초연금법 동의안 해약환급금 김부겸 파병 패스트트랙 자영업자 공공주택 가이드라인 증감청구 계약갱신청구권 어린이집 2천만원 검사 통합도산법 공공병원 금융회사 최고금리 강제집행 적립금규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대주주 자격 내부제보 징벌적손해배상 국민연금주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남북관계기본법 옥시레킷벤키저 사법행정자문회의 중소상인 소위원회 Poison Pill 건강보험 김진태 청원 임투공제 민사집행법 용역폭력 표준임대료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추정소득 주한미군 42% 국회의원 불로소득 공적인프라 빈곤 포이즌필 채무자 형평성 공공성 공익법인 양심적병역거부 신원조사 제주도의회 자기거래 법안심사소위 경영권 환자 권리금보상인정 주거기본법 사면심사위원회 GDPR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제주해군기지 등록금차등 MBC 금융허브 집단소송제 변호사징계 저출산 주거빈곤 장기요양급여 아동수당 고용보험법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불법사찰 회의공개 국민의재판청구권 성적기준 집속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보장 증액청구 양심선언 신용회복정책 정보수집 이지문 처리위탁 공직부패수사처 통신비밀 재산등록제도 상가건물 과잉대출규제 알뜰폰 법조윤리 이미경 지방의원 특별검사 심의제 차임 의견서 고령화 감경 선거운동 도촉법 김영주의원 단축 코로나 방송통신위원회 특가법 공공기관 기부금품법 보건복지증진 공익신고자 의무고용 신의료기술 공적채무조정 위헌 특별활동비 환산보증금 뇌물 사적이해관계자 보육료 배심재판 기업 건설하도급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서명 사립학교법 한국투자공사 홈리스 체인형병원 퇴직관료 백혈병 빚독촉 전기통신사업법 노후소득보장체계 경찰법 CGV 김춘진 시행령 외감법 편의점 이해충돌 공직윤리 양형위 민주노동당 수발급여 가맹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불매 의료급여 실손보험간소화법 대주주 노동자 추천 이사제 법인 영리자회사 국기기록원 보호감호폐지 가습기살균제 대체복무 재경부 사이버안보법 바우처 배심원 평결 사회보장급여법 상생법 해외파견 구금 지방자치 공청회 경고 한국장학재단 기본권 황철주 국민건강보험정보 감찰 징벌적손해배상제 미네르바 신용 정책정보 국방부 대학적립금 학원료 전문성 심판관 이행급여 청탁금지법 상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국민임대아파트 전속고발권 스포츠토토 성범죄 아랍에미리트 한계채무자 집단소송법 변호사 정보공개 민주적 통제 시민사회개헌안 관치 보증인보호 경찰개혁네트워크 정치개혁시민연대 집회의자유 기지국수사 LH 국회동의권 국방위원회 상가임대차 부동산투기 전경련 윤리특위 북한인권법 대출금리 주식의결 대리점 검경수사권조정 경마 출총제 부산저축은행 경제력 집중 사용권장제도 독촉 불법소득 생활환경 특수수사 소득재분배 건정심 인터넷전문은행법 의료채권발행 전달체계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의료비 영업시간 이학영 패킷 사찰 공공보건의료 국정원개혁 지주회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요양보험 비정규직 개인회생 변제기간 수당 독약증권 남북관계 국민참여재판 예비타당성 역사교과서 의약품 헌법재판소 이자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건교부 철거 정부조직개편 영업지역 직권남용 시공비 책임준비금 군인인권보호관 면죄부 사업조정신청 민법 박원석 헌법재판관 수사기소분리 배임수재 ssm 외국펀드 문재인케어 청년고용할당 회사법 양육 불법정치자금몰수 부양의무자 입법 상임법 변제기간 700만금융소외자 취업제한 포괄적집단소송제 통일해외정보원 세정 제약회사 지배구조 나꼼수 페이고 납품단가 백지신탁 수급업자 사업조정제도 폐지 박근혜 정부 집단소송 참여정부 패킷감청 보궐선거 해외파병 경제자유구역법 공익제보자 저축은행사태 평화유지군 상가임대차보호법 안행위 분양가 전월세폭등 부동산 소득세 양승태 사개특위 사면 최재천 '갑질' 헌법 내부고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책임성 맹형규 이중대표소송 군사법폐지 사회서비스 변호사 상증세법 해외파병법 반부패총괄기구 실업자 인사검증 전자정보 영상녹화 사법농단 전병헌의원 KIC 사형제 중앙수사부 보건의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폭력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보경찰 배심원단 외환은행 기금운용 공공의료기관 집시법11조 게시물 복원 해킹 공무원 사회보호법 국민소송법 조례 종부세 남북기본합의서 3년 세수부족 예산안 서법개혁위원회 이차보전 개인회생 롯데시네마 보호감호제 공직자 기업집단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의료공공성 노인수발보장법 고등교육법 후원회 소송 통신비 금감위 국회 정무위 제주도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금감원 평화 조사권 국정조사 보증제도 본인부담상한선 통비법 퇴거료보상제 사이버안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료법인 양극화 정보인권 반대 내부공익신고자 사법행정위원회 치안정보 변호사법 원가변동제 공익제보지원 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강료 하한액 은산분리 황우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례금리제도 표준계약서 주식 이자제한법 기초수급자 노인복지회관 제도적상생 중대재해처벌법 금융투자자보호 검찰 인재근안 산업재해 경찰 전관예우 불공정 중기청 재벌개혁 정규직전환 특검 사법 최저임금 헌법재판소장 군인권 강기갑 주거환경개선 세율인상 KBS 퇴거보상제 초등 무상급식 금산분리 예비타당성조사 국기법 이인수 손범규 지상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분양 의견청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멀티플렉스 세무조사 공평과세 공익법무법인 도입 공정 양승조 비밀관리법 서기호 정무위 국가인권위 대표소송 관할관감경권 자정기능 주택공급 탄핵 통해원 DTI 방문진 국가청렴위원회 과세방안 파견 국가장학금 공직자윤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재출마 세븐일레븐 도시재정비 지역정당 사법개혁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분양가 상한제 투기억제 인사청문회 경정 가산금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명예훼손 국제개발협력 공무원행동강령 공수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병원인수합병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상법 공익신고 원칙 훼손 ODA 세월호 회생 전월세 상한제 사채 본인부담상한제 부패조사처 천성관 사법개혁위원회 삼성생명 금융감독 조세형평 원사업자 남북한인권협력법 집단소송제도 가계부채 교비회계 국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기준법 분식 서울시 국가정보원 국회 김석기 주거환경정비법 불법채권추심 재건축 경륜 급여 향응 고위공직자 대통령직인수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노인수발보험제도 다중생활시설 방통위 대운하 체계자구심사 부패방지 개헌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노인요양 인권 선거참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직법 경찱국 투표독려 사개위 가맹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호사 징계 공정거래 변호사시험법 재벌 한국은행 헌법제21조 마이데이터 강용석 대중소상생 공정거래법 회의록 주거취약계층 실업급여 북한인권 국토계획법 의건서 공적개발원조 국가청념위원회 불법대부업 자율준수프로그램 입증책임완화 상법 회사편 검사 배제신청권 영리병원 채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육시설 미군기지 분쟁조정위원회 노동3권 양형 부패방지법 차별철폐 상법이중대표소송 양형기준 양도차익 연대책임 기업의사회적책임 건강정보 정보공개청구 행정편의 농어촌 남양유업 검찰개혁 CU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청원안 HOEPA 약사법 은행법 경영권방어 금리 열려라국회 도박 국정감사 재산세 출산휴가 공직자윤리 출자 임차인 이영호 빅데이터 파산선고 채무자회생법 생명 한동훈 서울시의회 유통법 사이버사찰 특례과세제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벌 대기업 대학경쟁력 전세반환보증보험 엄벌주의 대우조선해양 군사법원 로제타플랜 부정청탁금지 금융 폐기 수급자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제주 퇴직공직자 변호사자격시험 하위법령 안전행정위원회 과외교습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출자총액제한 직무관련성 최순실예산 심리전단 상설특검 지방정당 사회보장기본법 사생활침해 반박 비정규 산안법 자산불평등 고용정책기본법 추방 무단파기 보증금 인공지능행정서비스 가명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주주의 정보공개법 민생 BHCA 포괄위임금지 원칙 케이블 삭감 체포 메가박스 한진중공업 폭리제한법 특수고용노동자 박주민 입법예고 투표참여 임시조치 SKT 행안부장관 주택임대차 포털 PKO ucc 기초법 관리신탁 법원조직법 국민동의청원 하도급법 국회의원수당법 전세 학교보건법 특별사면 빚보증 사립학교 조정협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견서 주거권 신용카드 외교정책 감청 파견법 공여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보유주식 임대보증금 국민건강보험법 형소법 서울회생법원 의료채권 주휴수당 반환일시금 자본시장통합법 무이자 교과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명처리 대통령 의료채권법안 기본료 남녀고용평등법 교육부 사개추위 유출 국가재정법 원조정책 군검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홈플러스 sns 토지보상 의료민영화 유엔 무상교육 권익위 3기신도시 여신 버핏세 주택임대차보호법 황영기 불법도박 월세 공공의료 확충 국방개혁 프로파일링 이한성 백지신탁완화 공익제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변 파병반대 평화의섬 건강권 상설기구 연금 신용불량제도 특별재판부 미공개정보 국민기본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차명거래 군사개입 기금관리기본법 포괄주의 정보공개 경상남도의료원 자활계획서 레바논 지급결제제도 재정민주주의 고시원 요양급여 세법 대주주 사금고 21대 국회 재개발 국회법 유배당보험계약 월급 무상급식 부정부패 보건 분쟁조정 공무원노조 테러방지법 공공택지 취약계층 공공임대 특별법 신고인 마사회 4대강 경찰청 구속 육아휴직 미사일방어체제 불법파견 금산법 더불어민주당 노동조건 학자금 자활장려 검찰총장 배심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뇌물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퇴직후취업제한 안전 보증 학교급식법 군인권공동행동 운영지침 원격의료 공정성 금융기관 고용안전망 보험회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대형마트 부패방지위원회 5% 경기조절 보건복지 표시광고법 기부 정보통신망법 서울시교육청 X파일 군사안보사령부 직무범위 개인정보 마이헬스케어산업 합헌 계약갱신요구권 정치사찰 의료영리화 이재용 기록물관리법 형사소송법 학원 비금융주력자 공익법인의결권 시위집단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 이스라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취지 4차산업혁명 정당법 임대주택법 노동소득 법안 대선개입 군사법원법 반값등록금 비례대표 민생보위 후불제 소득보장 행정안전부 황진하 노인여가복지시설 자본확충펀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 방심위 화상경마장 주주대표소송 살인범죄 농어촌주민 Private Equity Fund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보유세 빅데이터산업 가입자 예타면제 이라크파병 평화군축센터 영리행위 국군 직접수사 판사 정원 급식예산 당원 정치참여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감독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장 차등부과 진주의료원 금융정책 임대아파트 강제집행제한 빈곤층 김문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환경 입법청원 고용보험 복무규정 시행규칙 건강기록 기금운용위 증권거래세 스톡옵션 경비업법 부도임대아파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속인 법률 배임횡령죄 범죄예방진단 학자금대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자증세 삼성카드 채무자회생 보험업법 이용권 조례개정 비밀 저축은행정책 의원정수 소득세법 차별시정 입학금 정보공개법시행령 경제민주화 폭스바겐 법학전문대학원 규제프리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극민연금법 93조1항 정보공시 투기 금융소비자 차벽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유통근로자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취업 사면법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선거개입 교사 보증인 날치기 보육 법무부 전자투표제 관점에따른차별 엠비악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안민석 국방개혁2020 아프간 정치관여금지 장기요양요원 이정현의원 증거위조 금융소비자 보호 가습기살균제사건 정보이동권 조세형평성 압수수색 간이과세폐지 대출자격요건 전세값 소비자 송파세모녀 복지부 이영희 경제정의 파산법 법조경력 고리대 우상호 실업대란설 재산신고 채권자 개인정보보호법 재정건전화법 상장주식 금융실명제 박선영 채용비리 국가정보원법 채권추심 단통법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IMF 개인정보보호법안 주요회의록 공공주택특별법 검사직무대리제 한국은행법 심의위원회 론스타 특별수사청 보증최고한도 기부문화 수의계약 국정원 서울시조례 UAE pef 김포공항소음소송 대법원 졸업유예 참여연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집중투표제 인사혁신처 로스쿨 광우병 사행산업 단말기 박준선의원 밀어내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연합토지관리계획 임차가구 고비처 국민연금법 비주택 노회찬 매입임대주택 주거비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마이데이터산업 집시법 독립성 예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가사이버안보법 호의보증 공직자부패조사처 집회의 자유 신용불량 국공립보육시설 법률개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소비자집단소송 한나라당 도시 정리해고 산재보상법 전매제한 도박규제 입법의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양형위원회 전국민고용보험 부방위 공공기록 친환경무상급식 mso 평화권 신용소비자보호법 노동이사제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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