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명
공공분양
주택정책
윤일병
기초연금
거버넌스
부당한 영향력
중소상공인
모금
신의료기술평가
안도현
중소기업청
비과세
법 시행
로스쿨정원
세비
시행령안
인사청탁 의혹
제주도
MD
보험료
매뉴얼
파산신청
양형기준안
계좌추적권
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료
주식백지신탁
ICL
권미혁
원고적격확대
공적자금
사회서비스공공성
선거제도
특혜
수급권
모욕죄
사법시험
권한분산
대테러특공대
대통령기록물
강만수
기획재정부
인터넷 공개
전세대란
여상규
주민
영유아보육법
증권집단
정보통신업
국가재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헌재
행안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해외펀드
주거급여
감사원
보건복지부
조사
전재희
용산기지
이해충돌방지법
사법의 민주화
유권자
기무사
돈세탁방지법
정부
법무부장관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정보기관
독약조항
파생상품 과세표준
진경준
5년
정치자금
공정위
선거법
법제사법위원회
부정청탁방지법
압류대상
집시법12조
LTV
전기통신
입법활동비
이자율
시정조치
삼성테스코
건보공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수직계열화
지역가입자
투명성
부정청탁
스크린 독과점
국가계약법
법원개혁
광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서울광장
고령사회
추심
중수부
주휴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이해충돌
이의제기
경찰위원회
권리금
코로나19
국가보안법
대량해고
노인복지법
경상남도지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양심의자유
상가임대차법
사모투자
부양의무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원
의료
금융종합과세
추징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다중대표소송
산업통상자원부
의무교육
지방교부세법
노동자
게시물 삭제
경실련
비용부담
병력
구분계리
이해충돌방지
형법
가산비용
증권거래
중소기업
신용정보법
대테러센터
주거환경
분양원가
unifil
구직급여
등록금넷
재정운영위원회
신속처리
변호사시험
공판중심주의
민주당119특위
이라크
미등록대부업
폭리
사용기간
제한 완화
상속재산
실업
검찰청법
복합쇼핑몰
임대료
공익변호사
최저생계비
열거주의
산업안전
법인세
공익사업
요양보험
회계
공익침해행위
상한제
재정비촉진사업
속기록
이동통신
피자헛
형평성 도모
정치관계법
직접 지휘
KMH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
의무휴업
형량
수사
전월세
사이버수사
개인정보유출
영화관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사회보장수급권
회사기회유용금지
명예회복
공악악법
발의
국민권익위
청년실업
공직자부패수사처
세월호특별법
금품수수
뉴타운
임차인 권리승계
김도읍
사회복지
임시차단
회사기회
근로능력
표현의자유
파생상품
등록금
건전성
천정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불공정거래
중앙당
대리인
졸업
과징금
장기요양제도
광장조례
한승수
김선미의원
인터넷
경찰 물대포
중도사퇴
출자총액제한제도
신용정보
최고이자율
사모펀드
인가제
임상시험
탄압
퇴직자 사적 접촉
자금지원
FIU
해군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건강정보보호
순환출자
금융감독체계
위협인식
이주민
정부조직법
노동부
의료법
기소권
신용불량자
획기적 의약품
영리화
기간제법
불법채권
경제개혁연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공익제보지원조례
도청
세입자
기록물
경찰개혁
개인회생제도
고액기부자
사회복지사업법
본인부담보상금제
정개특위
디지털
법조일원화
대부업자
감사
지역복지
재정신청
공동임대료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성립
마트
사생활
보호
초과징수
신용정보보호법
파병법
비공식주거지
분양권 전매 제한
특고노동자
반부패
YTN
주택담보대출
부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합금지
회계법인
개정
제한금리
등록금상한제
법조비리
선거제도개혁
금융위원회
보증금 증액
손해배상
박영선
증거조작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알권리
이메일압수수색
특별위원회
자율화
증권집단소송법
대부업법
이종걸
기초연금법
동의안
해약환급금
김부겸
파병
패스트트랙
자영업자
공공주택
가이드라인
증감청구
계약갱신청구권
어린이집
2천만원
검사
통합도산법
공공병원
금융회사
최고금리
강제집행
적립금규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대주주 자격
내부제보
징벌적손해배상
국민연금주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남북관계기본법
옥시레킷벤키저
사법행정자문회의
중소상인
소위원회
Poison Pill
건강보험
김진태
청원
임투공제
민사집행법
용역폭력
표준임대료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추정소득
주한미군
42%
국회의원
불로소득
공적인프라
빈곤
포이즌필
채무자 형평성
공공성
공익법인
양심적병역거부
신원조사
제주도의회
자기거래
법안심사소위
경영권
환자
권리금보상인정
주거기본법
사면심사위원회
GDPR
공직선거법
김영란법
제주해군기지
등록금차등
MBC
금융허브
집단소송제
변호사징계
저출산
주거빈곤
장기요양급여
아동수당
고용보험법
전자정부법제43조의2
불법사찰
회의공개
국민의재판청구권
성적기준
집속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보장
증액청구
양심선언
신용회복정책
정보수집
이지문
처리위탁
공직부패수사처
통신비밀
재산등록제도
상가건물
과잉대출규제
알뜰폰
법조윤리
이미경
지방의원
특별검사
심의제
차임
의견서
고령화
감경
선거운동
도촉법
김영주의원
단축
코로나
방송통신위원회
특가법
공공기관
기부금품법
보건복지증진
공익신고자
의무고용
신의료기술
공적채무조정
위헌
특별활동비
환산보증금
뇌물
사적이해관계자
보육료
배심재판
기업
건설하도급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서명
사립학교법
한국투자공사
홈리스
체인형병원
퇴직관료
백혈병
빚독촉
전기통신사업법
노후소득보장체계
경찰법
CGV
김춘진
시행령
외감법
편의점
이해충돌
공직윤리
양형위
민주노동당
수발급여
가맹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불매
의료급여
실손보험간소화법
대주주
노동자 추천 이사제
법인
영리자회사
국기기록원
보호감호폐지
가습기살균제
대체복무
재경부
사이버안보법
바우처
배심원 평결
사회보장급여법
상생법
해외파견
구금
지방자치
공청회
경고
한국장학재단
기본권
황철주
국민건강보험정보
감찰
징벌적손해배상제
미네르바
신용
정책정보
국방부
대학적립금
학원료
전문성
심판관
이행급여
청탁금지법
상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국민임대아파트
전속고발권
스포츠토토
성범죄
아랍에미리트
한계채무자
집단소송법
변호사 정보공개
민주적 통제
시민사회개헌안
관치
보증인보호
경찰개혁네트워크
정치개혁시민연대
집회의자유
기지국수사
LH
국회동의권
국방위원회
상가임대차
부동산투기
전경련
윤리특위
북한인권법
대출금리
주식의결
대리점
검경수사권조정
경마
출총제
부산저축은행
경제력 집중
사용권장제도
독촉
불법소득
생활환경
특수수사
소득재분배
건정심
인터넷전문은행법
의료채권발행
전달체계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의료비
영업시간
이학영
패킷
사찰
공공보건의료
국정원개혁
지주회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장기요양보험
비정규직
개인회생 변제기간
수당
독약증권
남북관계
국민참여재판
예비타당성
역사교과서
의약품
헌법재판소
이자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건교부
철거
정부조직개편
영업지역
직권남용
시공비
책임준비금
군인인권보호관
면죄부
사업조정신청
민법
박원석
헌법재판관
수사기소분리
배임수재
ssm
외국펀드
문재인케어
청년고용할당
회사법
양육
불법정치자금몰수
부양의무자
입법
상임법
변제기간
700만금융소외자
취업제한
포괄적집단소송제
통일해외정보원
세정
제약회사
지배구조
나꼼수
페이고
납품단가
백지신탁
수급업자
사업조정제도
폐지
박근혜 정부
집단소송
참여정부
패킷감청
보궐선거
해외파병
경제자유구역법
공익제보자
저축은행사태
평화유지군
상가임대차보호법
안행위
분양가
전월세폭등
부동산
소득세
양승태
사개특위
사면
최재천
'갑질'
헌법
내부고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책임성
맹형규
이중대표소송
군사법폐지
사회서비스
변호사
상증세법
해외파병법
반부패총괄기구
실업자
인사검증
전자정보
영상녹화
사법농단
전병헌의원
KIC
사형제
중앙수사부
보건의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폭력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보경찰
배심원단
외환은행
기금운용
공공의료기관
집시법11조
게시물 복원
해킹
공무원
사회보호법
국민소송법
조례
종부세
남북기본합의서
3년
세수부족
예산안
서법개혁위원회
이차보전
개인회생
롯데시네마
보호감호제
공직자
기업집단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의료공공성
노인수발보장법
고등교육법
후원회
소송
통신비
금감위
국회 정무위
제주도청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금감원
평화
조사권
국정조사
보증제도
본인부담상한선
통비법
퇴거료보상제
사이버안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료법인
양극화
정보인권
반대
내부공익신고자
사법행정위원회
치안정보
변호사법
원가변동제
공익제보지원
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강료
하한액
은산분리
황우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례금리제도
표준계약서
주식
이자제한법
기초수급자
노인복지회관
제도적상생
중대재해처벌법
금융투자자보호
검찰
인재근안
산업재해
경찰
전관예우
불공정
중기청
재벌개혁
정규직전환
특검
사법
최저임금
헌법재판소장
군인권
강기갑
주거환경개선
세율인상
KBS
퇴거보상제
초등 무상급식
금산분리
예비타당성조사
국기법
이인수
손범규
지상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분양
의견청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멀티플렉스
세무조사
공평과세
공익법무법인 도입
공정
양승조
비밀관리법
서기호
정무위
국가인권위
대표소송
관할관감경권
자정기능
주택공급
탄핵
통해원
DTI
방문진
국가청렴위원회
과세방안
파견
국가장학금
공직자윤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재출마
세븐일레븐
도시재정비
지역정당
사법개혁
개인정보보호법2차개정
분양가 상한제
투기억제
인사청문회
경정
가산금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명예훼손
국제개발협력
공무원행동강령
공수처
공공임대주택
계약갱신
병원인수합병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상법
공익신고
원칙 훼손
ODA
세월호
회생
전월세 상한제
사채
본인부담상한제
부패조사처
천성관
사법개혁위원회
삼성생명
금융감독
조세형평
원사업자
남북한인권협력법
집단소송제도
가계부채
교비회계
국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기준법
분식
서울시
국가정보원
국회
김석기
주거환경정비법
불법채권추심
재건축
경륜
급여
향응
고위공직자
대통령직인수위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노인수발보험제도
다중생활시설
방통위
대운하
체계자구심사
부패방지
개헌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노인요양
인권
선거참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경직법
경찱국
투표독려
사개위
가맹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호사 징계
공정거래
변호사시험법
재벌
한국은행
헌법제21조
마이데이터
강용석
대중소상생
공정거래법
회의록
주거취약계층
실업급여
북한인권
국토계획법
의건서
공적개발원조
국가청념위원회
불법대부업
자율준수프로그램
입증책임완화
상법 회사편
검사 배제신청권
영리병원
채무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보육시설
미군기지
분쟁조정위원회
노동3권
양형
부패방지법
차별철폐
상법이중대표소송
양형기준
양도차익
연대책임
기업의사회적책임
건강정보
정보공개청구
행정편의
농어촌
남양유업
검찰개혁
CU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청원안
HOEPA
약사법
은행법
경영권방어
금리
열려라국회
도박
국정감사
재산세
출산휴가
공직자윤리
출자
임차인
이영호
빅데이터
파산선고
채무자회생법
생명
한동훈
서울시의회
유통법
사이버사찰
특례과세제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재벌 대기업
대학경쟁력
전세반환보증보험
엄벌주의
대우조선해양
군사법원
로제타플랜
부정청탁금지
금융
폐기
수급자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제주
퇴직공직자
변호사자격시험
하위법령
안전행정위원회
과외교습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출자총액제한
직무관련성
최순실예산
심리전단
상설특검
지방정당
사회보장기본법
사생활침해
반박
비정규
산안법
자산불평등
고용정책기본법
추방
무단파기
보증금
인공지능행정서비스
가명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주주의
정보공개법
민생
BHCA
포괄위임금지 원칙
케이블
삭감
체포
메가박스
한진중공업
폭리제한법
특수고용노동자
박주민
입법예고
투표참여
임시조치
SKT
행안부장관
주택임대차
포털
PKO
ucc
기초법
관리신탁
법원조직법
국민동의청원
하도급법
국회의원수당법
전세
학교보건법
특별사면
빚보증
사립학교
조정협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의견서
주거권
신용카드
외교정책
감청
파견법
공여자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보유주식
임대보증금
국민건강보험법
형소법
서울회생법원
의료채권
주휴수당
반환일시금
자본시장통합법
무이자
교과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명처리
대통령
의료채권법안
기본료
남녀고용평등법
교육부
사개추위
유출
국가재정법
원조정책
군검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홈플러스
sns
토지보상
의료민영화
유엔
무상교육
권익위
3기신도시
여신
버핏세
주택임대차보호법
황영기
불법도박
월세
공공의료 확충
국방개혁
프로파일링
이한성
백지신탁완화
공익제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변
파병반대
평화의섬
건강권
상설기구
연금
신용불량제도
특별재판부
미공개정보
국민기본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차명거래
군사개입
기금관리기본법
포괄주의
정보공개
경상남도의료원
자활계획서
레바논
지급결제제도
재정민주주의
고시원
요양급여
세법
대주주 사금고
21대 국회
재개발
국회법
유배당보험계약
월급
무상급식
부정부패
보건
분쟁조정
공무원노조
테러방지법
공공택지
취약계층
공공임대
특별법
신고인
마사회
4대강
경찰청
구속
육아휴직
미사일방어체제
불법파견
금산법
더불어민주당
노동조건
학자금
자활장려
검찰총장
배심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뇌물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퇴직후취업제한
안전
보증
학교급식법
군인권공동행동
운영지침
원격의료
공정성
금융기관
고용안전망
보험회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대형마트
부패방지위원회
5%
경기조절
보건복지
표시광고법
기부
정보통신망법
서울시교육청
X파일
군사안보사령부
직무범위
개인정보
마이헬스케어산업
합헌
계약갱신요구권
정치사찰
의료영리화
이재용
기록물관리법
형사소송법
학원
비금융주력자
공익법인의결권
시위집단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
이스라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취지
4차산업혁명
정당법
임대주택법
노동소득
법안
대선개입
군사법원법
반값등록금
비례대표
민생보위
후불제
소득보장
행정안전부
황진하
노인여가복지시설
자본확충펀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전월세상한제
방심위
화상경마장
주주대표소송
살인범죄
농어촌주민
Private Equity Fund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보유세
빅데이터산업
가입자
예타면제
이라크파병
평화군축센터
영리행위
국군
직접수사
판사 정원
급식예산
당원
정치참여
인터넷전문은행
금융감독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장
차등부과
진주의료원
금융정책
임대아파트
강제집행제한
빈곤층
김문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환경
입법청원
고용보험
복무규정
시행규칙
건강기록
기금운용위
증권거래세
스톡옵션
경비업법
부도임대아파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속인
법률
배임횡령죄
범죄예방진단
학자금대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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