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2 | 입법청원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 2021.11.23 | 부분반영 |
| 1 | 입법의견서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_청원법 및 국회법 | 2021.06.03 | 계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