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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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에 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일
2005-10-1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회가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합법성, 투명성,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의견서를 발표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연대기구명 : KYC(한국청년연합회), 서울 YMCA, 통일교육문화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의견서 제출처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