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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속기록 레바논 도청 졸업 투명성 국민연금주식 참여정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법무부 재벌개혁 최고이자율 수강료 국가장학금 금융기관 강제집행제한 부당한 영향력 공익사업 가산비용 국회법 표현의자유 기업의사회적책임 회사기회유용금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약회사 소비자집단소송 합헌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사회보호법 비정규 감찰 집단소송 퇴직관료 획기적 의약품 청원 밀어내기 국기기록원 민주주의 국회의원 사행산업 UAE 전속고발권 중소상공인 산업통상자원부 신용회복정책 생활환경 특례금리제도 예비타당성 상설특검 급식예산 유권자 한진중공업 양극화 제한 완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출금리 국가청렴위원회 강용석 노인수발보장법 직접수사 공익법인의결권 국공립보육시설 의견서 표시광고법 소위원회 행정안전부 해약환급금 론스타 하도급법 공정위 기소권 조사 의료채권법안 공공임대주택 아프간 배심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지역복지 추심 도시 삼성생명 국민연금 주거기본법 사이버안보법 우상호 철거 군검찰 분쟁조정 고령사회 주거권 인재근안 부정청탁 내부공익신고자 회사법 북한인권 배임횡령죄 증권거래 나꼼수 불법파견 매입임대주택 생명 민주당119특위 경제정의 형사소송법 상가임대차 수급업자 영업시간 특수수사 MBC 개인회생 변제기간 관할관감경권 집시법11조 국가청념위원회 국회동의권 지역가입자 서민금융 이라크파병 지상파 금융종합과세 주거환경정비법 상가임대차법 파견 헌법재판소장 형량 호의보증 군사안보사령부 자활장려 마사회 지급결제제도 무상급식 부패방지위원회 상법이중대표소송 상가건물 미네르바 사면심사위원회 강제집행 공공분양 ODA 이자제한 유엔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 공무원 간첩 부양의무자기준 뇌물 부양의무자 테러방지법 단말기 통신비밀보호법 자의적수정 자산불평등 원청 세율인상 경영권 사법행정자문회의 과징금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건강정보 감경 과세방안 파견법 주휴일 영리화 소득세법시행령 상한제 변호사시험 방문진 국민임대아파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이영희 어린이집 5% 황영기 집회의자유 법안 '갑질' 포괄주의 신속처리 부방위 단축 삼성전자 사형제 다중대표소송 심판관 회계법인 열려라국회 특고노동자 상속인 SKT 패스트트랙 계약갱신 열거주의 지방정당 외교정책 정보통신망법 토지초과이득세 독약조항 도박규제 금산분리 전경련 김도읍 기록물 교과부장관 뉴타운 중도사퇴 정보인권 평화 안행위 신용 환경 신의료기술 변호사시험법 탄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재산등록제도 신용정보법 선거제도 공정거래법 주식 참여연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수사권조정 게시물 삭제 천성관 공직윤리 이영호 의료채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금융차명거래 교비회계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공직자 법사위 퇴거료보상제 사회보장급여법 대리점 편의점 장기요양보험 패킷감청 금융소비자 보호 사생활침해 삼성 고용정책기본법 경제자유구역법 후원회 재산신고 경제력 집중 특례과세제도 정규직전환 공공의료 확충 특검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제도 재정운영위원회 전월세폭등 주택법 해군 사이버사찰 납품단가 황우여 의원정수 소비자 전세반환보증보험 가맹사업법 증액청구 정치관여금지 기본료 헌법재판소 재정신청 투기 입법청원 금융회사 특수고용노동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안법 미사일방어체제 법 시행 유배당보험계약 공공기관 경찰청 국가재정 대우조선해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민권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비주택 광고 법률 등록금상한제 실업 건강기록 공공성 국민소송법 기본권 엄벌주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상속재산 국제개발협력 관점에따른차별 종부세 아동수당 평화군축센터 공익신고 졸업유예제 부패방지 공익변호사 사개특위 보유주식 정보통신업 전자정보 영상녹화 신용정보보호법 취약계층 시행규칙 사이버수사 정치사찰 파생상품 처리위탁 인사혁신처 광장조례 보육 한국은행 이주민 보건복지부 빚독촉 기초수급자 포이즌필 대주주 사금고 영유아보육법 여신 영리행위 경비업법 채무자 형평성 공익침해행위 사법시험 금융 사회서비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채용비리 신용불량 남북한인권협력법 2천만원 세월호특별법 로제타플랜 금융실명제 여상규 노인복지법 21대 국회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업제한 법안심사소위 고등교육법 보호 통신비 가이드라인 버핏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계약갱신요구권 국회청원심사규칙 김진태 김문수 인터넷 의료법인 채무자회생법 재건축 법원행정처 경실련 김포공항소음소송 대체복무 검사 배제신청권 상생 재출마 차별철폐 보증최고한도 시장 고시원 대학적립금 임대보증금 예타면제 상생법 공정성 예산안 감사원 탄압 고등교부금 공평과세 스크린 독과점 공공택지 정리해고 이의제기 특별위원회 기록물관리법 사개위 윤리심사안 검사 외국펀드 양육 원격의료 세입자 최저생계비 선거개입 박선영 무이자 법인 권리금보상인정 주거급여 통신비밀 불법사찰 제도적상생 집회의 자유 자기거래 건전성 공동임대료 주주대표소송 대부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GDPR 이재용 약사법 양심적병역거부 주휴수당 반부패 순환출자 박원석 의무휴업 공무원 국민기본선 시위집단소송법 전문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주 주택담보대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국토계획법 경고 위헌 3년 은산분리 증감청구 본인부담보상금제 심리전단 비용부담 평화의섬 기금운용위원회 학자금 이차보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자본시장통합법 돈세탁방지법 미공개정보 파병법 법제사법위원회 폭리제한법 대형마트 HOEPA 하위법령 파산선고 SSM 방송통신위원회 세정 동의안 CGV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경륜 주거취약계층 재산세 선거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검사징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천정배 고액기부자 공직선거법 시행령 검찰개혁 보건복지 국회 정무위 본인부담상한선 월세 특별사면 부정청탁방지법 주민 중소기업청 개인정보보호법안 빅데이터 구분계리 입학금 공직자윤리법 자정기능 의무고용 권미혁 개인신용정보 퇴직공직자 입법의견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손해배상 파생상품 과세표준 출총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mso 분식 삭감 공공기록 개인정보유출 국민의재판청구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공익법무법인 도입 박근혜 정부 금융감독체계 비정규직 감사 부동산 용산 간이과세폐지 건교부 4대강 기부 불법채권추심 권한분산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해외파병 영리자회사 지방자치 임차가구 경마 유통산업발전법 김영란법 국회의원이해충돌 보험회사 반박 이스라엘 공익법인 금산법 회계 경영권방어 변호사 정보공개청구 대출자격요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립학교법 대법원 회생 금융지주회사법 홈플러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사개입 백지신탁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이자제한법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서울광장 이용권 세븐일레븐 사업조정제도 기부문화 금융감독원 송파세모녀 이동통신 기초생활보장제도 거버넌스 주택공급 심의제 영화관 대테러센터 김춘진 통합도산법 대주주 자격 과잉대출규제 압수수색 사업조정신청 추정소득 강만수 농어촌주민 영리병원 부정부패 황진하 반환일시금 파병반대 스포츠토토 정책정보 기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배심재판 양형기준 감청 경찰개혁네트워크 군인권공동행동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증거위조 임차인 가산금리 금품수수 양형 변호사징계 평화유지군 향응 대주주 국민참여재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의료비 금리 서기호 손범규 국정조사 분양 노인수발보험제도 양형위 해킹 청원안 수급자 은행법 사교육비 변호사 징계 자영업자 포괄위임금지 원칙 선거참여 다중생활시설 재벌 대기업 공청회 국가정보원법 해외파병법 정보경찰 공공주택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보건 사법개혁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 지배구조 정보공개법시행령 IMF 페이고 지역복지계획 보육료 조정협의 제주도의회 주한미군 국기법 국군 패킷 빅데이터산업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서영교 공공의료기관 사용기간 폭리 입법 집단소송제 기획재정부 김영주의원 개헌 특별법 성립 군인권 불법도박 이행급여 국민연금법 양승조 FIU 멀티플렉스 개인정보 퇴직자 사적 접촉 임상시험 투표참여 중소상인 공직부패수사처 상증세법 서울시조례 민주적 통제 포털 입증책임완화 청년실업 공익제보 증권거래세 직권남용 검찰총장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재벌 사법개혁 최저임금 의무교육 서울시 모금 교사 요양보험 경직법 도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고령화 임시차단 저축은행사태 이미경 용산참사 기금운용 서울회생법원 헌법 노후소득보장체계 책임성 자율준수프로그램 수발급여 금융투자자보호 성적기준 형법 보증인보호 의료급여법 서명 국정감사 개정 최고금리 사립학교 공악악법 한국재단설립법 배심원단 집속탄 집단소송제도 헌법제21조 형평성 도모 압류대상 적립금규제 국가인권위 세법 법원조직법 기초연금 조례개정 신용정보 서울시교육청 소득세법 취업 옥시레킷벤키저 역사교과서 조사권 불법소득 영업지역 양승태 정치개혁시민연대 예타 군사법원 법률개정 퇴거보상제 상인 KIC 사법 중수부 이라크 박주민 CU 공익제보지원조례 복무규정 독약증권 노동3권 범죄예방진단 집시법 제주도청 내부제보 수의계약 외감법 안전 자활계획서 경정 정보기관 부산저축은행 법조비리 투기억제 개인회생제도 포괄적집단소송제 이자율 불법정치자금몰수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국방개혁2020 문재인케어 ucc 공무원노조 금융위원회 정당법 5년 의료공공성 백지신탁완화 로스쿨 경찰법 가계부채 보궐선거 차별시정 기무사 국가사이버안보법 출자총액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추징 특혜 정무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강기갑 행정편의 불매 이종걸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검경수사권조정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입법의견 복지부 살인범죄 제주도 국정원 불법채권 원가변동제 김부겸 산업재해 대통령기록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남양유업 남녀고용평등법 독립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건보공단 양도차익 정무위원회 공정 안민석 의료급여 학교보건법 파산신청 사법농단 임대아파트 이정현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회생 방심위 국방위원회 unifil 부동산보유세 소득재분배 배임수재 해외펀드 변호사 정보공개 원사업자 국회 국가재정법 대중소상생 전병헌의원 유통법 주요회의록 경찰 물대포 법인세 무단파기 병력 저출산 파산법 성범죄 차등부과 평화권 파산 분양원가 세월호 사회보장기본법 차벽 경상남도지사 인터넷전문은행법 계좌추적권 의료영리화 자금지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 경제민주화 인사청탁 의혹 장기요양급여 대부업자 집중투표제 YTN 전국민고용보험 전월세상한제 반대 42% 국민권익위 대부업 사모투자 시공비 기본형건축비 인가제 사법행정위원회 마트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 공직자부패조사처 이메일압수수색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금융소비자보호법 근로능력 수급권 금융소비자 보호감호제 윤리특위 가입자 회의공개 국가계약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Private Equity Fund 채무자 모욕죄 피자헛 임차인 권리승계 임대주택법 건강권 전달체계 부도임대아파트 화상경마장 용역폭력 연대책임 비과세 삼성테스코 보증금 한승수 군사법원법 연금 보증제도 의건서 상임법 부동산투기 체인형병원 금융허브 진주의료원 사회보장수급권 징벌적손해배상제 임명 대선개입 표준계약서 상장주식 노인요양 건강보험공단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김석기 행안부 국방개혁 신용카드 금감원 법원개혁 대량해고 정치관계법 아랍에미리트 정보공시 국민동의청원 도시재정비 공여자 보호감호폐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디지털 미군기지 국회운영위 안도현 주식의결 전매제한 노동자 명예훼손 전세대란 KBS 법학전문대학원 민주노동당 급여 남북관계기본법 주거환경개선 예비타당성조사 재정비촉진사업 민사집행법 정보공개 중앙당 주택정책 증거조작 이학영 자율화 서울시의회 유출 메가박스 중기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주거빈곤 남북관계 고비처 불공정 임시조치 알권리 청탁금지법 고용보험법 빈곤층 환산보증금 민생 부정청탁금지 뇌물죄 자산관리공사 주거비 등록금차등 통해원 윤일병 당원 건강보험료 조세형평 국민건강보험법 관치 전관예우 산재보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가맹점 의약품 고위공직자 양형기준안 개인회생 원칙 훼손 소수주주권 사모펀드 정부 사생활 대학경쟁력 고용보험 집단소송법 실업자 규제프리존 기간제법 군사법폐지 출산휴가 청탁금지 DTI 퇴직후취업제한 폭스바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실업급여 특별검사 자본확충펀드 임대료 4차산업혁명 제주해군기지 사회복지사업법 채권자 3기신도시 저축은행정책 재정민주주의 장기요양제도 광우병 출자 초과징수 공익신고자 700만금융소외자 소득보장 상법 회사편 검사직무대리제 학원 이한성 추방 경찰개혁 민생보위 의료 공정거래 pef 약탈적고금리 세수부족 대운하 변호사법 보증금 증액 삼성카드 한국은행법 건정심 법조윤리 전재희 민법 선거운동 의견청원 PKO 민변 분양가 상한제 실업대란설 채권추심 공공위해 무상교육 사법의 민주화 남북기본합의서 보육비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박준선의원 가습기살균제 한국장학재단 공익신고자보호법 등록금넷 변호사자격시험 단통법 요양급여 해외파견 비밀 노동이사제 양심의자유 군인인권보호관 신원조사 종교인과세 불공정거래 사면법 방통위 투표독려 전기통신 ICL 전월세 상한제 LH 황철주 재개발 김선미의원 집시법12조 주택임대차 등록금 기업집단 사용권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민영화 연합토지관리계획 게시물 복원 공직자부패수사처 공익제보자 보건복지증진 셉테드 환자 노동소득 경찰 가습기살균제사건 권리보장 특별수사청 통비법 면죄부 장기요양요원 형소법 법무부장관 지방교부세법 BHCA 부패조사처 건강보험 정치자금 기초법 조세형평성 전세 헌재 공수처 노동부 선거제도개혁 변제기간 수직계열화 비례대표 고금리 후불제 전세값 법원 복합쇼핑몰 중소기업 국회 정무위원회 신고인 전자투표제 소송 청년고용할당 경기조절 공무원행동강령 공적개발원조 사회양극화해소연대 공판중심주의 회사기회 기부금품법 보험료 최재천 제한금리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졸업유예 국고지원 병원인수합병 최순실예산 국가정보원 원고적격확대 케이블 노동조건 인터넷전문은행 의료채권발행 시민사회개헌안 상법 반값등록금 기초연금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대테러특공대 지방의원 정보공개법 인터넷 공개 코로나19 노인복지회관 특가법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관리신탁 지역정당 반부패총괄기구 학교급식법 양형위원회 이중대표소송 특별재판부 주식백지신탁 출자총액제한제도 하한액 헌법재판관 KMH 육아휴직 기금운용위 사개추위 직무범위 보험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박영선 기지국수사 이해충돌방지 의료법 부자증세 경제개혁연대 노인여가복지시설 검찰 보육시설 치안정보 정치참여 공적인프라 신용소비자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촉법 이지문 시정조치 교육부 스톡옵션 서법개혁위원회 한나라당 부패 공적자금 친환경무상급식 징벌적손해배상 국정원개혁 공공주택 폐기 홈리스 이한구 외환은행 직무관련성 농어촌 알뜰폰 sns X파일 이해충돌 롯데시네마 분양권 전매 제한 원조정책 LTV 북한인권법 백혈병 양심선언 노동자 추천 이사제 파병 빈곤 권리금 분양가 사회서비스공공성 엠비악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위협인식 신용불량자 표준임대료 학원료 명예회복 분쟁조정위원회 고용안전망 재정건전화법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금융위 임투공제 지주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재경부 보건복지위원회 차임 증권집단소송법 통일해외정보원 과외교습 더불어민주당 금융감독 본인부담상한제 발의 공익제보지원 중앙수사부 코로나 불로소득 한국투자공사 토지보상 극민연금법 진경준 이인수 부패방지법 노회찬 공공임대 경상남도의료원 로스쿨정원 한국형헬기 맹형규 전기통신사업법 정개특위 증권집단 종합부동산세 건강정보보호 공정거래위원회 93조1항 대통령 주거환경 비금융주력자 책임준비금 회의록 공직자윤리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Poison Pill 비공식주거지 대표소송 비밀관리법 조례 상설기구 안전행정위원회 사면 바우처 금융정책 내부고발 유통근로자 국방부 입법예고 개정 취지 날치기 MD 대리인 배심원 평결 전월세 소득세 시행령안 폭력 초등 무상급식 계약갱신청구권 권익위 인사청문회 근로기준법 건설하도급 금감위 용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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