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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증진 형법 후원회 부산저축은행 사법의 민주화 반환일시금 분양원가 금산분리 김영주의원 민주주의 서기호 이종걸 강만수 보호감호제 어린이집 기초연금법 입증책임완화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세월호특별법 공정위 박주민 군사안보사령부 안행위 이한성 5년 국민연금주식 국가계약법 국민참여재판 원격의료 신고인 졸업유예 약탈적고금리 분양가 가이드라인 mso 4차산업혁명 금리 동의안 시행규칙 신용회복정책 파병 천성관 평화유지군 파산신청 재산등록제도 탄압 재개발 노후소득보장체계 공익법인 정치관계법 제약회사 은행법 서울시의회 처리위탁 셉테드 전관예우 형소법 회사기회유용금지 공공기록 책임준비금 주거환경개선 여상규 대우조선해양 인사청문회 파병법 민사집행법 전국민고용보험 폭스바겐 등록금 시행령안 중앙수사부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박 계좌추적권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복합쇼핑몰 비정규직 토지보상 반대 주식의결 행정안전부 무상교육 법제사법위원회 IMF 재정비촉진사업 복무규정 대형마트 편의점 감찰 유통산업발전법 대출금리 민생 국회동의권 사면 공직자부패수사처 검찰총장 등록금넷 unifil 상생 KBS 보호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역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급자 도시 다중대표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거기본법 납품단가 광고 간이과세폐지 의료법 박근혜 정부 공청회 선거참여 자활장려 고위공직자 청원안 화상경마장 군검찰 무단파기 미군기지 분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법개혁위원회 직권남용 근로능력 증액청구 저축은행사태 외교정책 사법개혁위원회 변호사시험법 공공택지 건강정보보호 출산휴가 자영업자 의무고용 남북기본합의서 천정배 부정청탁 보건 변호사법 실업 손범규 제주도의회 금융차명거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주도 재정건전화법 의료급여법 의료법인 소득세 자기거래 도박규제 이영희 수강료 고비처 국토계획법 남양유업 보건복지부 헌재 공익제보지원조례 경찰개혁 관리신탁 탄핵 정보공개법시행령 집단소송 정보기관 Private Equity Fund 단축 임대료 국가재정법 예타면제 채권추심 이재용 지방교부세법 알뜰폰 예산안 위헌 700만금융소외자 인터넷전문은행법 로스쿨정원 영리병원 기초연금 국민연금법 부정청탁방지법 양심의자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공익신고자보호법 정무위원회 추정소득 근로기준법 임명 백지신탁 노회찬 수사권조정 재벌 대기업 선거제도 LTV 김영란법 신용카드 주택공급 소수주주권 파산선고 중소기업청 특별수사청 입법의견 전자투표제 사용기간 수급업자 특고노동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투표독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영업지역 급여 양승조 의료채권 복지부 사회서비스공공성 경찰법 검찰 상설특검 무상급식 장기요양급여 중도사퇴 고액기부자 채무자 회의공개 주택임대차 관치 독립성 UAE 여신 속기록 경제민주화 재산세 CGV 노인복지법 의무휴업 파견법 상법 금융허브 사면심사위원회 치안정보 경영권방어 상가임대차법 경실련 남북관계기본법 최고금리 YTN 학교급식법 민법 반부패총괄기구 이의제기 가계부채 시공비 변제기간 집단소송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기초법 최순실예산 선거제도개혁 공익제보지원 통신비밀 산업재해 대량해고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배심재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폐지 정책정보 학자금 부패방지 양승태 평화권 개인회생제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보공개법 금품수수 국회운영위 심리전단 압수수색 발의 엄벌주의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스포츠토토 노동이사제 건강기록 감사원 서울시조례 인재근안 교비회계 군인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 sns 변호사 채권자 사교육비 공공주택특별법 사이버수사 사법 부패조사처 형량 양형기준안 기금운용위원회 자의적수정 다중생활시설 김도읍 중수부 보험회사 공공임대주택 사면법 불법사찰 부동산 사이버사찰 로스쿨 모욕죄 국회의원 배심제 장기요양보험 MBC 비과세 건강보험공단 가산비용 패킷감청 게시물 복원 분양가 상한제 표준임대료 금융종합과세 기부문화 영리자회사 법원조직법 의료 임차가구 건정심 이학영 법안 '갑질' 금융감독 경고 전세반환보증보험 공공기관 주택법 이해충돌방지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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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요양급여 특검 인사청탁 의혹 청년실업 부양의무자 서울시교육청 집단소송제 사행산업 21대 국회 대출자격요건 공공주택 공공의료기관 이중대표소송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개헌 이인수 양육 취업제한 강기갑 신용정보법 주거환경정비법 서울광장 금감원 사회보호법 공익사업 비밀관리법 비밀 X파일 공적개발원조 상속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퇴거료보상제 서명 이라크파병 세율인상 보육비용 공직자부패조사처 날치기 구분계리 옥시레킷벤키저 가맹점 외감법 이메일압수수색 추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국정조사 영상녹화 과잉대출규제 양심적병역거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재정운영위원회 파견 20% 월세 전달체계 양형 제주도청 홈리스 재벌 노동자 안전 헌법 페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동통신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 전월세상한제 임시차단 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 공평과세 조세형평 윤일병 해약환급금 소득세법 철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직자윤리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이영호 포괄위임금지 원칙 소송 불법정치자금몰수 국가청념위원회 보험료 돈세탁방지법 군인권공동행동 경상남도의료원 매입임대주택 공익제보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재정민주주의 평화 사개추위 통해원 국민의재판청구권 보건복지 기록물 상가임대차 테러방지법 공직자윤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증권거래 법인세 이용권 주민 비주택 위협인식 경륜 국정원 공수처 포괄적집단소송제 원조정책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정보 노인여가복지시설 국회의원이해충돌 4대강 해외파병 모금 의료공공성 엠비악법 수발급여 의건서 차등부과 미공개정보 전속고발권 임상시험 군인인권보호관 김춘진 퇴직후취업제한 권리금 CU 이스라엘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방문진 상법이중대표소송 퇴직자 사적 접촉 삭감 극민연금법 법원행정처 금융회사 공정거래 법원 폭력 보호감호폐지 경제개혁연대 유권자 계약갱신 신용소비자보호법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나꼼수 예타 HOEPA 제주해군기지 부도임대아파트 사회보장수급권 법률개정 생명 투기억제 한나라당 실업대란설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원가변동제 특수고용노동자 스크린 독과점 장기요양요원 보증인보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대표소송 차임 금융지주회사법 주거빈곤 메가박스 장기요양제도 김부겸 대주주 자격 특례금리제도 유통근로자 방심위 자율준수프로그램 급식예산 미네르바 뇌물죄 국제개발협력 금융감독원 최고이자율 신용정보법 개정안 삼성 반값등록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저생계비 신용불량제도 공공성 육아휴직 지역정당 빈곤층 정치관여금지 황진하 이주민 단말기 케이블 단통법 지역복지계획 보육료 입법청원 폭리제한법 기록물관리법 송파세모녀 증거위조 신용불량 회사기회 국회 정무위원회 전자정보 의료영리화 상임법 자본시장통합법 홈플러스 선거개입 이미경 학원료 통신비밀보호법 김석기 공익침해행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아프간 건설하도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권 입학금 중소상공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대주주 서울회생법원 검찰개혁 변호사자격시험 분식 임대주택법 서민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부 국가정보원법 광우병 국기기록원 유통법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인터넷 열거주의 주거급여 파생상품 사개특위 한승수 권리보장 사회보장기본법 직무관련성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국민임대아파트 삼성생명 인터넷전문은행 투명성 박준선의원 행정편의 정보공개 특례과세제도 제도적상생 공판중심주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방통위 세븐일레븐 국방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 정당법 회사법 정치사찰 경제력 집중 부자증세 국고지원 국민권익위 대부업자 기업의사회적책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예비타당성조사 검찰청법 원칙 훼손 전월세 명예회복 안도현 검사직무대리제 군사법원법 농어촌주민 보증최고한도 재경부 저축은행정책 Poison Pill 상생법 한국형헬기 투기 소득재분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포털 비정규 체인형병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자총액제한 신의료기술평가 기업 배임수재 경영권 강용석 국회 정무위 산재보상법 코로나 빅데이터 공공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진태 입법 의료채권법안 방송통신위원회 전경련 예비타당성 손해배상 특별법 과세방안 공공의료 확충 검사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정보통신업 인가제 불법파견 여신전문금융업법 경마 농어촌 기부 김선미의원 제한금리 피자헛 pef 대학경쟁력 기금관리기본법 강제집행제한 이라크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시장 정보공시 건강정보 취약계층 국민연금 생활환경 용산 지급결제제도 소위원회 백혈병 연합토지관리계획 세입자 특가법 범죄예방진단 조례개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 공정성 노인요양 내부공익신고자 보육 군사법폐지 주택정책 공공분양 가습기살균제사건 부동산보유세 경제정의 임대보증금 교과부장관 디지털 파생상품 과세표준 조세형평성 공무원행동강령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지주회사 경기조절 경비업법 기지국수사 주거환경 명예훼손 멀티플렉스 가입자 중소기업 보증금 증액 증권거래세 졸업 친환경무상급식 합헌 회계법인 공직윤리 보유주식 개인신용정보 건강권 세무조사 윤리심사안 유배당보험계약 민생보위 채무자 형평성 추징 자활계획서 상증세법 아동수당 과징금 헌법재판소장 기본형건축비 집시법12조 지방정당 심의제 민주노동당 중앙당 국민소송법 노동자 추천 이사제 진경준 증감청구 거버넌스 표준계약서 광장조례 신속처리 신의료기술 도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계약갱신청구권 당원 실업자 검경수사권조정 주주대표소송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사생활 국가보안법 정보경찰 버핏세 용산기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공무원노조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사법개혁 대부업법 이해충돌 특별위원회 원사업자 집중투표제 영화관 임대아파트 공익법무법인 도입 국방부 권한분산 직접수사 소비자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한국투자공사 건강보험 5% 노인복지회관 법안심사소위 차벽 고등교육법 보험업법 고령화 윤리특위 폐기 기무사 SSM 권익위 고시원 본인부담상한선 경정 증거조작 배심원 평결 양형기준 이자제한 징벌적손해배상 보궐선거 공적인프라 변호사시험 공익신고 미사일방어체제 차별철폐 공악악법 황철주 영업시간 국민건강보험법 재산신고 노동부 BHCA 불공정거래 공동임대료 스톡옵션 한국은행 특별재판부 공여자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대운하 이행급여 약사법 비공식주거지 남북관계 사개위 부패방지법 세월호 행안부 상설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시 경제자유구역법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재정 DTI 지배구조 롯데시네마 사법시험 전기통신 법조윤리 공공임대 대테러센터 변호사 징계 사법행정위원회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조정신청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패 퇴거보상제 비금융주력자 해외파견 출자총액제한제도 수의계약 자산관리공사 교사 중소상인 향응 사모펀드 대법원 해군 살인범죄 통비법 고용안전망 역사교과서 본인부담보상금제 종부세 김포공항소음소송 게시물 삭제 박선영 독약증권 북한인권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파산 부정청탁금지 주식 빅데이터산업 국군 개정 취지 전세 공익제보자 변호사징계 이차보전 대주주 사금고 출총제 조사 패킷 권미혁 집단소송법 기간제법 이자제한법 상법 회사편 의견서 공익법인의결권 국가정보원 자본확충펀드 양도차익 금융위 대부업 대테러특공대 불로소득 PKO 법 시행 불법채권 도청 통합도산법 ucc 면죄부 금감위 주휴수당 상한제 안전행정위원회 마트 이지문 포이즌필 금융 사모투자 파산법 정리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밀어내기 대리인 의무교육 등록금차등 신원조사 노인수발보험제도 LH 서영교 법인 전문성 청탁금지 대학적립금 재출마 양심선언 배임횡령죄 추방 국회법 MD 고금리 김문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학자금대출 책임성 임시조치 공직자 보증제도 대통령기록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인정보 대리점 정부조직개편 상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사립학교법 병원인수합병 금융위원회 삼성전자 국민권익위원회 42% 세정 도촉법 본인부담상한제 내부제보 건교부 고등교부금 국공립보육시설 등록금상한제 경상남도지사 용산참사 개인회생 변제기간 형평성 도모 평화군축센터 감청 금융정책 호의보증 분양권 전매 제한 참여연대 특혜 가산금리 백지신탁완화 소비자집단소송 정무위 부방위 외환은행 공익변호사 압류대상 증권집단소송법 국가인권위 불공정 3기신도시 공정거래법 이정현의원 회계 사법농단 경찰 주한미군 불법도박 원고적격확대 조례 안민석 이자율 강제집행 유엔 마사회 평화의섬 기본료 93조1항 관점에따른차별 기금운용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신용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하위법령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금산법 국가사이버안보법 선거운동 반부패 중기청 국기법 전재희 경찰 물대포 관할관감경권 퇴직관료 특별사면 규제프리존 비용부담 기소권 국민동의청원 SKT 청원 KMH 경직법 사이버안보법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검사 배제신청권 국정감사 영리화 의견청원 징벌적손해배상제 수직계열화 기초수급자 자정기능 남북한인권협력법 아랍에미리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정 무이자 학원 종교인과세 하도급법 조정협의 주거비 부당한 영향력 표현의자유 파병반대 공직부패수사처 정치자금 초등 무상급식 우상호 공직선거법 보증금 국가장학금 사회보장급여법 헌법재판관 민주적 통제 법률 시정조치 수급권 공적자금 제주 사용권장제도 임차인 하한액 감경 뉴타운 연대책임 국방개혁 레바논 의료채권발행 유출 최재천 삼성카드 금융실명제 계약갱신요구권 금융감독체계 군사법원 GDPR 패스트트랙 가습기살균제 집회의 자유 독약조항 국정원개혁 환산보증금 세수부족 검사징계 민변 한국재단설립법 특별검사 해외펀드 주식백지신탁 법조비리 ICL 재정신청 KIC 한진중공업 자율화 포괄주의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증권집단 고용보험 대중소상생 이한구 후불제 직무범위 투표참여 고용정책기본법 주휴일 시위집단소송법 변호사 정보공개 퇴직공직자 남녀고용평등법 국회청원심사규칙 집속탄 사형제 보육시설 경찰개혁네트워크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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