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중앙선관위와 고용노동부에 투표권 보장 위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의견 전달

중앙선관위원회와 면담에서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제보 창구 개설 요구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의 투표참여 보장 위해 특별근로감독 요구해

민주노총․한국노총․알바노조․청년유니온․참여연대는 6.4지방선거를 2주 앞둔 오늘(5/21), 중앙선관위와 면담을 갖고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 참여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앙선관위와의 면담에는 신석호 민주노총 정치사업국장,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처장이 참석하여 △투표권 침해 제보 창구 개설 및 단속 강화,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법규’ 홍보 강화, △선거 이후 투표 불참 사유 등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대선 시기에 이미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고, 주무 기관인 선관위가 6.4지방선거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 단체들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노동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 운영, △투표권 보장 법규 홍보 강화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 투표권 보장 조항이 있지만,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가 업무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대선 전 3일 간 운영한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과 같은 특별 관리감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 주 월요일(5/26)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투표권 보장 활동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별첨1> 선관위에 전달한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요구사항’ 

<별첨2> 고용노동부 발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