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정치개혁>

정책과제39.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등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두어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적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 
– 이처럼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규제 조항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또한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하여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정당법의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함 
–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요건을 완화하여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함. 

3)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