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7-11   5043

[종료]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시민항의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서명을 종료합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던 참여연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도 지켜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활동가들의 인터뷰 영상 보기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uzh1nq552p4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 진행

국회 특활비 즉각 폐지⋅과거 지급내역 공개⋅

타 정부기관 특활비 축소 등 시민항의서명 국회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7/11)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운동(https://bit.ly/2L8zAZs)을 진행하며, 모아진 시민들의 항의 메시지와 폐지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항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수사활동을 할 때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국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나눠먹기식 지급만 있을뿐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마냥 지급받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메시지와 국회는 지급받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할 것,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즉각 공개할 것, 국회 뿐 아니라 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서명 참여하기 >> https://bit.ly/2L8zAZs

▣ 관련 활동보기 

[이슈리포트]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https://bit.ly/2z6iXvW

[기자회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 https://bit.ly/2L1CH57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로데이터(PDF) >> http://bitly.kr/F71V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 정리 >> http://bitly.kr/9x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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