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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1.21
  • 1096

더불어민주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약 파기 결코 안 돼

유권자 위한 선거제도 개혁 아닌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 비난받아 마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당 내에서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당장의 눈앞의 지지율에 연연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5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약을 파기할 경우 결코 좌시하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먼저 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원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각각 뽑는 병립형과는 달리 사표는 줄이고 비례성은 높인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물론 거대정당를 제외한 원내, 원외 정당들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다. 민주당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2012년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며 당론을 뒤집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기보다는 집권여당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오로지 기득권 유지 방편만 모색한다면,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될 리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일부 당내 이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들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손쉽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시민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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