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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18.12.10
  • 417

정치개혁공동행동 · 원내외 7개 정당,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임시국회 열어라!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일시, 장소 : 2018. 12. 10.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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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 10. 임시국회 열어라!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공동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 그리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임시국회 열어라!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공동기자회견을 12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이 7월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후부터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예산안 처리 볼모로 삼은냥 매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겠다는 양당의 말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오는 12월 15일(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오후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통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을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 닷세째로 참석하지 못한 한편,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당대표 비서실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한창민 부대표, 김종민 국회의원,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 노동당 차윤석 정치사업실장,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 및 당직자와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단 및 활동가,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선언에 참여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형수 전 대구대 교수 등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임시국회 열어라!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일시 장소 : 2018. 12. 10. (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발언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대표 발언, 전형수 전 대구대 교수
    •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당대표 비서실장)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청년민중당 대표)
    • 노동당 차윤석 정치사업실장
    •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 12. 10.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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