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의 토론⋅정책질의 거부하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 무엇이 다른가?

연일 방송토론 요구하면서도 노동시민사회 토론 제안은 외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선 후보들 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다른 대선 후보들을 제외한 채 양자간 방송토론을 하려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고,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다 토론 방식 등의 이견으로 최종 불발되었다. 당시 양자토론을 제일 먼저 막아선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양자든 3자든 4자든 가능하다”던 안철수 후보가 참여연대를 비롯한 집걱정끝장넷, 불평등끝장넷 등 노동·시민단체들의 대담회·토론회 제안과 정책질의에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응하지 않고 있다. 방송토론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노동·시민사회 측 정책질의와 토론제안을 거부하는 이중적 행보는 유권자의 정책 검증 기회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자 묵묵부답, 불통의 자세로 일관하는 윤석열 후보와 다르지 않다. 안철수 후보가 진정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민사회가 제안한 정책 검증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정책 질의·토론 거부는 유권자와 소통 거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분명한 정책 제시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유권자에게 검증 받을 것을 촉구한다. 

묵묵부답 윤석열 후보·선택적 소통 안철수 후보, 다를 바 있나

불평등끝장넷과 집걱정끝장넷은 작년 11월, 12월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대선 후보 캠프에 각각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가 답변을 보내와 불평등끝장넷은 이를 평가·발표했다. 이후 지난 1월 참여연대도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 ▲기본권 강화와 인권 보장,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와 군축 등 4대 분야 정책 질의서를 각 캠프에 발송했다. 여기에 더해 불평등끝장넷과 집걱정끝장넷은 4명 후보에게 각각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 대담회(2/8 예정),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대선 후보 및 캠프 초청 토론회(2/9 예정) 참여를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각 후보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정책질의와 불평등끝장넷, 집걱정끝장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대담·토론 제안에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 

국민 알 권리·유권자 검증 위해 토론 제안·정책질의에 응해야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폐해가 누적되어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신음이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비전 토론, 정책 경쟁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토론 무용론을 주장하며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아 유권자의 검증 기회 차단을 넘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마저도 불통의 자세로 돌아선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양자토론을 고수하는 윤석열 후보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방송이 아닌 노동·시민사회의 정책질의나 토론 제안을 거부하고 있으니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이 방송토론인지 정책검증 자리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인지 의심스럽다. 대선이 불과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 검증이 아닌 구설과 비방으로 점철되어 유권자의 냉소와 무관심이 여전하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사라진 선거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불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소통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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