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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괄 논평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인사청문회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킨 채 막을 내렸다. 6월26일, 27일 양일간 열린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함 속에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과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자칫 민주정치가 훼손되기 쉬운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가 시민의 관점에서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 수단의 하나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경륜, 도덕성, 신뢰성 등을 과거의 행적과 발언, 재산형성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 공개적으로 치밀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성 여부를 전체 의원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적 대통령제의 성패는 권력분립 원칙의 제도적, 실질적 실현 여부에 달려 있다. 인사청문회는 그 제도적 장치와 운용을 통해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적 대통령제의 원칙을 구현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회는 제도와 운용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열흘 간의 준비기간이 짧았다. 게다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의 소극성, 부실자료 제출을 강제할 규정이 없는 것도 완벽한 준비를 어렵게 했다, 이틀 간으로 못박은 인사청문회 기간도 심도 있는 검증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곧 사전 준비기간의 연장과 청문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준비기간 중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첫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은 여야와 의원들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내교섭단체 차원에서 사전준비를 했다면 부실청문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극적인 총리 지명자 감싸기, 시간 끌기로 일관한 민주당의 박종우, 송훈석 위원 및 자민련 김학원 위원의 질의 태도는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할 수준이었다. 후보자의 경륜과 역량의 옹호는 임명권자의 몫이요, 후보자가 공직수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바로 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의회는 이를 망각하고, 위원들 스스로 의회와 위상을 실추시켰음은 참으로 유감이다.

아울러 이한동 후보자가 초선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들을 가볍게 보고 청문회 기간 내내 청문회를 경솔히 대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얕보는 듯한 언행을 반복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주어진 한계 아래서도 한나라당 위원들이 재산형성과정 상의 문제점, 과거 경력 상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언행과 처신 상의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 볼 수 있다.

지난 이틀 간 이한동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참여연대는 비록 부실하게 진행된 인사청문회였지만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여러 번에 걸쳐 정치적 신념과 약속을 뒤바꾼 것,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탈법 사례가 발견된 점, 평소의 신념과 국민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주 개혁적 국정방향과 어긋나는 점, 국회의원 재직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을 친 것을 시인한 점, 풍산금속 안강 지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을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한동 총리 후보가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6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되도록 국민과 함께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거부촉구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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