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 이를 점수화하여 발표할 예정
전국 29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의 전국 맨투맨 활동가들은 11월 3일(월), 전담 국회의원에게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10대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수입내역 신고 의무화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 사용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 강화 ▲선관위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고액현금거래제도(CTR)도입과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돈세탁 방지법 개정, 또한 2)선거제도 및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1인 2표 정당명부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수 대폭 확대 ▲여성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 ▲예비후보자 사전선거 운동 제한적 허용 및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모금 허용 ▲ 당내 경선의 선관위 위탁 관리 및 규정에 위반에 대해 선거사범에 준하는 처벌하도록 하여 경선 관리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 동안 의견조사는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일반적인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는 통계상 높은 찬성의견을 보여왔지만 이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정치개혁의 제도화가 좌초되어 왔다. 이에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순히 정치개혁에 대한 각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입법 의지가 실질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의견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점수를 합계하고 합계된 점수를 유권자에게 언론 및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입법에 적극 찬성(10점) ▲입법에 동의(8점) ▲입법에 신중(6점) ▲입법에 반대(4점) ▲입장 없음(2점)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0점)이다. 정치개혁연대는 11월 7일 (금)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전국 맨투맨 활동가들이 모여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전담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의견조사 답변서를 받아 올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11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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