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각 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4당 원내총무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끄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정쟁만 일삼던 4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4당의 합의가 현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다. 정치권은 11월 안에 강도 높은 정치부패 차단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하라.

우선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반대와 검찰소환 불응’ 입장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다. 열린우리당도 연일 애드벌룬만 띄우며 여전히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죄를 가리고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검찰이 기왕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번 수사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무의미한 특검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자금 일체에 대한 자진공개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뿐이다.

둘째, 정치권은 11월 안에 정치관계법 입법을 완료하라.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논외로 제쳐둔 채 최근 정치권이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 과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정치부패 척결이요, 둘째도 정치부패 척결이다. 부패와 불법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은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치부패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 아니라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4당 총무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으로서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이대로 구성된다면 ‘협의회’가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정치개혁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차원의 자문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당 총무단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각 당에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취지를 살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73명의 맨투맨 활동가들과 함께 향후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견해와 입법의지를 묻고, 밀착 모니터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11월 안에 국민의 바램과 요구대로 정치제도개혁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003. 11. 7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