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룰’ 선거구제도, 결국 한나라당 당론 관철될 듯

지역구 의원 수 확대, 비례대표 의원은 축소

그동안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소위별로 정당간 협상을 벌여온 정개특위는 1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각 당의 첨예한 이해가 걸린 선거구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표결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22일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은 원내총무간 회담을 통해 당론인 중대선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론 유지를 완강히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에 동조함에 따라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확대, 전국별 비례대표제 등 한나라당의 당론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는 지역구 16석 증가를 고려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 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역구 243명과 비례대표 30명(총 273명), 민주당은 지역구 244명과 비례대표 55명(총299명),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72명(총 299명)을 각각 주장했다. 현재는 지역구 227명과 비례대표 46명(총273명)이다.

이 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야 3당과,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정신 존중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치열한 설전으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선거법 소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지역구 의원수 증원(현 227명에서 243명 안팎으로 증원) 등을 다수안으로 보고했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원정수, 선거구제 등은 의견이 너무 다르다”면서 “표결처리로 결정한 관례도 없고, 원내총무간 합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특히 “지역구 의석 16석 증가로 지역구 243명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기는 의미가 뭐냐, 법안도 아닌 개개 항목을 표결 처리할 수 있느냐?”면서 “전체 의원정수도 정하지 않고 지역구만 정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유효한 결정인지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요상 정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목요상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금년 안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그나마 원내총무 회담이나 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협상안이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신 의원의 요구를 반박했다.

김용균, 전재희, 이경재 등 한나라당 의원들도 위원장의 뜻대로 표결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박주선, 김성순 등 민주당 의원과 김학원 자민련 의원도 대체로 한나라당 의원들 주장에 동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은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목 위원장의 주재로 4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의를 마친 신기남 의원은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선거구제 협상에 대해 비교적 열려있지만, 정개특위에 들어온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론을 결사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면서 “원내총무간 회담을 통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선거제도 결정까지 20일과 21일 이틀의 시간을 벌었으나 한나라당이 워낙 강력하게 당론을 고수할 뜻을 밝히고 있어 원내총무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당론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2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당론이 관철될 경우, 지역구는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는 줄어드는 선거구제도 개정안에 대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당론 중 아무것도 관철시키지 못한 열린우리당, 그리고 비례대표 확대에 큰 기대를 걸었던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내년 총선 낙선운동과 결부시켜 강력한 저항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