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선언 –

썩었다. 사회 곳곳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히 지역주의정치와 재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썩어 그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이른바 ‘차떼기’ 수법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여?야 정당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로비, 대통령의 대선자금 350-400억원 발언, 삼성?LG?SK 등 국내 최대 재벌들과 여?야 정당들의 검은 유착, 김운용 의원 집에서 150만 달러 발견 등 매일 드러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을 듣고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부패정치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증오로 뒤범벅이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재벌로부터 최소한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했다. 또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거부를 문제삼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기국회를 중단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로 부패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떼기 수법으로 전달받는 등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사용한 것은 우리 정치가 범죄집단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대선자금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의 잦은 말바꾸기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은 대통령의 1/10 표현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도덕성을 옹호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정치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정파와 정당,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정당의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선 보이코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단순한 부패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범죄적 부패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흉악한 범죄행위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투명성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집단적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거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한다거나,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기는커녕 비리를 은폐하려 하거나, 지역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국민적 지탄을 희석시키려 하거나, 아예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절망과 증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궁지를 탈출하려는 기회주의적 자세는 더 큰 지탄을 부를 뿐이다. 각 정당은 즉각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 성역도 없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비리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외압에 굴복하거나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도 검찰을 버릴 것이다.

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하거나,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 등 파렴치한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다.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신분 뒤에 숨어 자기의 부정행위를 방어하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적 심판을 받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범죄적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에 가담한 한나라당의 경우 당의 해체를 포함한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의 다소(多少)를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는 궁색한 태도를 버리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재벌들은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의 동원과정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재벌들을 포함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으려 하거나 고백과 반성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초래할 것이다.

여섯째,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정치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구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행태는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범죄적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정치권이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악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자 한다. 부패정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배경에는 정당간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정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주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절망할 뿐 정치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부패 정당과 부패 정치인에게 다시 표를 주는 행위 역시 부패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절대로 부패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정치권에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종교단체, 교수단체들은 정치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정치권이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즉각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끌어안고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전달한다.

1.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2.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

3.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4.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

5.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

2003년 12월 23일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